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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국회’ 오명 속 열린 20대 마지막 국회…통과된 주요 민생 법안은?
한고은 기자 | 승인 2020.05.21 17:21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정쟁과 총선 정국 속에 20대 국회는 임기동안 ‘일 안하는 국회’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써야했다. 지난 20일, 임기 종료 일주일 여를 앞두고 열린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n번방 방지법,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등 치열한 논쟁을 거듭한 법안을 비롯해 총 133개의 법안이 속속 통과됐다. 이 가운데 소비자 및 시민이 꼭 알아야 할 주요 경제 및 생활 법안을 살펴본다.

①넷플릭스법

먼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로 ‘넷플릭스법’이 제정된다.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해외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넷플릭스와 구글 등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용자 보호 업무 등을 대리하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즉 안정적인 품질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막대한 비용이 들여야 한다.

현재 넷플릭스와 구글 등은 통신사들이 자본을 투자해 구축한 인터넷망을 절반 가량 차지하고 있다. 특히 망 사용료 역시 내지 않고 있어 네이버와 카카오가 수백억대의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과 대비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넷플릭스 등은 국내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과 동시에 서비스 품질을 위한 안정 정책 역시 마련할 것으로 관측된다.

②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아울러 30년 만에 통신요금 인가제가 폐지된다. 이 역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그동안 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금제 등 이용약관을 인가받아야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이를 신고제로 전환하되,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이나 이용조건 등이 부당하게 차별적이어서 이용자의 이익이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를 반려하는 ‘유보제’로 전환한다.

즉 앞으로 지배적 사업자인 SKT는 기존에 과기부에 인가를 받던 것과 달리 KT, LG유플러스와 같이 신고제를 통해 실시할 수 있다. 소비자 단체들은 통신사 3사의 이용요금 담합이 우려되고, SKT의 이동통신 독과점 및 가계통신비 부담 심화를 주장하면서 반대해왔으나 과기부가 15일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요금제를 심사하고,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려가 가능하므로 논란은 일단락된 상황이다.

③n번방 방지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통해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들은 앞으로 인터넷 성범죄물을 의무적으로 차단 및 삭제해야 한다. 이러한 유통방지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도 부과하며, 유통방지 조치 또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가 통과되면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취해졌다. 앞으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을 의무적으로 행해야 하고, 투명성 보고서도 의무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외사업자에게도 불법촬영물 등을 포함한 불법정보의 유통금지에 관한 의무를 보다 명확히 부과하기 위해 역외적용 규정을 도입한다.

사진제공=뉴시스

④일회용컵 보증금제

앞으로 일회용 컵을 사용할 시에는 보증금을 함께 지불해야 한다. 최근 커피전문점 등의 성장으로 성인 1인당 커피 소비량이 늘어남에 따라 1회용 컵 사용량도 급증하고 있으며, 1회용 컵의 부적정한 폐기로 인한 환경오염, 자원 낭비 등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통해 사용된 컵의 수거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고, 1회용 컵에 대한 보증금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보증금 등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 등을 위해 정부,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를 두고 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에 관한 업무는 신설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서 전담하도록 해 해당 제도를 체계적인 관리하게 된다.

앞으로 판매자인 커피전문점은 정부 등이 정한 보증금을 포함한 커피가격을 책정하고, 소비자가 컵을 반환할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2017년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및 컵 소재 단일화를 위한 연구조사>를 시작으로 해당 제도 도입을 추진해온 <여성환경연대>는 “2022년부터 '자원순환 보증금제'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시행될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재활용률은 올리고 플라스틱 쓰레기는 줄이는 선순환을 가져오기를 기대한다”면서 “나아가 제품 생산 단계에서부터 자원 절약과 재활용을 염두에 두는 자원순환 사회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⑤공인인증서 폐지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를 통해 앞으로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공인전자서명 개념이 삭제되면서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

공인인증서는 우리나라의 전자서명 제도 도입 초기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국가정보화에 기여했지만 현 시점에서는 공인인증서가 시장독점을 초래하고 전자서명 기술의 발전과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며,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수단들이 기술 및 서비스를 기반으로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전자서명의 신뢰성 제고 및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국제적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자서명 제도를 국가 위주에서 민간 위주로 개편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➅전동킥보드 안전 강화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로 앞으로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도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됐다. 개인형이동장치란 전동킥보드 등 최고속도 25㎞/h 미만, 총중량 30㎏ 미만으로서 자전거도로 통행도 가능해진다. 기존 자전거이용자와 충돌하지 않도록 별도의 필요 거리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면허 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13세 미만의 경우는 운전할 수 없다. 또 시속 80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만약 시속 100킬로미터 초과가 3회를 넘어가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는 것 역시 금지되며, 음주운전 시 범칙금을 내야 한다. 아울러 보호장구 착용도 의무화된다.

사진제공=서초구청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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