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모리스 '아이코스' 궐련형 전자담배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필립모리스가 2018년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 결과 정보 공개 관련 소송이 일부 승소했다.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한국필립모리스가 식약처를 상대로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식약처는 2018년 6월 ‘정부차원의 궐련담배 및 전자담배 유해성분 함유량 발표’ 공개를 통해 한국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함유된 타르가 일반 담배보다 많다고 밝히면서 금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필립모리스는 궐련형 전자담배와 일반담배의 증기는 구성성분에 차이가 있어 배출된 총량을 단순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WHO가 지정한 9가지 유해물질 함유량이 일반담배보다 궐련형 전자담배가 90% 적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타르 수치만을 식약처가 비교분석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국필립모리스는 2018년 7월 식약처에 유해물질 함유량 분석과 관련한 정보 내용을 공개하달라고 요청했지만 식약처는 이를 거부했다. 일부 정보의 경우 존재하지 않으며, 일부는 ‘정보공개법’에 의거해 비공개했다는 것.

결국 한국필립모리스는 10월 식약처를 상대로 해당 발표 내용의 근거가 되는 분석법과 데이터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혼란을 불식시켜달라고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24개 항목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총 11개의 정보 공개가 가능할 것을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부 정보의 경우 필립모리스가 요구하는 형태로 존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했으나 이중 관련 부처에 분석결과를 보고한 자료 등에 대해서는 존재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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