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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일명 '민식이법'이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지난 3월 25일 시행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운전자보험 판매가 급증하고 있어 보험 가입 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의무 설치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묶어 이르는 법이다.

이중 가중처벌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징역 1~15년 또는 벌금 500~3,00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있어 운전자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운전자보험 가입 시 벌금·형사합의금 등 중복 가입, 증액(추가) 가능 여부 등을 꼼꼼히 비교하고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으로, 민식이법의 시행 이후 4월부터 손해보험사의 운전자보험 판매가 증가했다.

판매건수(신계약)는 2020년 4월 한 달만 83만건으로 급증(1분기 월평균 대비 2.4배)하는 추세로 4월말 현재 운전자보험 가입건수는 총 1254만 건에 달한다.

이에 보험회사는 올 4월부터 벌금 및 형사합의금 보장한도 등을 높이거나 새로운 담보를 추가한 신상품을 출시하면서 운전자보험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보험모집자(설계사, GA대리점)가 기존 보험이 있음에도 추가로 가입토록 하거나,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토록 유도하는 등 불완전 판매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운전자보험의 경우 2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해도 중복 보상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경우 불필요한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운전자보험 들기 전, 6개 사항 꼼꼼히 체크해야

①먼저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은 2개 이상 가입해도 보험금은 중복 지급이 되지 않고 실제 비용만 비례 보상되므로 1개 상품만 가입할 필요하다.

②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벌금 등 한도가 낮아 늘리고 싶은 경우 특약을 추가해 증액 가능하나 보장을 확대할 목적으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비교하여 선택 필요하다.

③아울러 운전자보험 중 만기환급금을 받는 상품은 보장과 관계없는 적립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고 시 보장만 받기를 원한다면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보장형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④또한 운전자보험은 보험회사별로 매우 다양한 특약(선택계약)을 부가해 판매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는 보장금액(한도), 자기부담금, 보험료 수준, 실손 여부, 보험만기 등 본인에게 필요한 특약을 신중히 선택해 가입할 필요가 있다.

⑤형사합의금은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운전자)가 자비로 합의금을 마련할 필요 없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합의금)을 지급이 가능하다. 물론 이 경우에도 형사합의는 피보험자와 피해자 당사자 간 진행해야 하며 피보험자와 피해자 모두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⑥또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중상해 및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시 발생하는 비용손해(벌금, 형사합의금 등)를 보장하지만 중대법규위반 중 사고 후 도주(뺑소니),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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