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상심하고 실망하신 외식업주님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참담한 심정으로 다시 한번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주요 정책의 변화는 입점 업주들과 상시적으로 소통하여 결정하겠습니다” “향후 업주들과 소통 기구인 협의체 마련에 나설 계획이며 정부의 관계부처, 각계 전문가들과도 머리를 맞대어 해결하겠습니다.”

“외식업주들과 배달의민족은 운명공동체입니다” “앱을 통해 식당에 주문이 더 늘어나고, 라이더들은 안정적인 소득을 누리고, 이용자들은 좋은 음식을 원하는 곳에서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몇 주 전 김봉진 대표의 사과의 말이다. 국내 1위 음식 주문 앱 배달의 민족이 이달부터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적용한 새 요금체계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10일 이를 전면 백지화하고 이전 요금체계로 복귀를 선언했다.

이번 논란은 배민이 기존 월 8만8000원인 정액제(울트라콜) 위주의 수수료 체계를 지난 1일부터 매출액의 5.8%를 받는 정률제(오픈서비스)로 전환하면서 촉발됐다. 일부 대형 업주들이 여러 지역에 무제한 노출이 가능한 울트라콜을 수십개 등록(깃발꽂기)한 뒤 상호를 반복 노출해 주문을 독식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광고에 투자하는 일부 독점적 업체로 인해 영세 사업자들의 시장 지배력이 낮아진다는 논리가 그들의 주장이다. 나름 설득력이 있기는 한 배달에 의존하는 자영업현장의 문제사항이다.

배민이 책정한 수수료는 이 같은 경제작동원리를 감안한 그들 나름의 전략일 수도 있다. 이번 배민의 수수료 개편은 표면상으로 정액제와 정률제를 모두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업주들은 사실상 배민이 울트라콜을 없앤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한다.

오픈리스트 신청업체 모두를 먼저 노출시킨 뒤에야 울트라콜을 보여주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업주들은 오픈리스트 신청을 안할 수 없게 만든 배경이라며 항의하고 있다.

그렇다고 자영업자 입장에선 울트라콜을 뺄 수도 없었다. 가게 오픈 시간이 아닐 경우 오픈리스트에서 가게 이름이 빠졌기 때문이다. 업주들은 영업 준비 중인 시간대에도 울트라콜로 자리를 하나라도 확보해놔야 생존점을 찍을 수 있는 셈이었다.

오픈서비스와 울트라콜 모두 신청한 배민 입점업체 점주는 “배민 정산내역에 수수료 항목 보니까 한숨밖에 안나온다. 주문 10건 중 9건이 오픈리스트 주문이더라”며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거의 모든 주문이 오픈서비스나 다름없으니 무조건 건당 10%에 가까운 수수료를 먼저 떼이고, 울트라콜은 배민 입장료처럼 내야하는 셈”이라고 토로했다.

배민의 디테일은 결제 단계에서 한번 더 빛(?)났다. 업주가 울트라콜과 오픈서비스를 함께 가입한 경우, 손님이 오픈서비스와 울트라콜 영역에서 각각 주문한 메뉴를 한꺼번에 결제하면 배민은 전체 결제금액에 오픈서비스 이용료를 부과한다. 고객이 울트라콜 찜한 가게로 재 주문했을 경우에도 오픈리스트 등록 업체면 주문 건당으로 수수료를 책정한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정률제 전환은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왔다. 코로나 사태로 고사위기에 직면한 자영업자들이 대거 들고 일어난 것이다.

특히 배민이 요기요와 배달통을 보유한 딜리버리히어로와 합병하면 국내 배달앱 시장의 98.7%를 독점하는 시장 지배구조에 많은 소상공인들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수수료 인상을 우려했었다. 그 우려가 지금같은 코로나로 인한 최악의 상황에서 수수료인상은 전 국민의 비판여론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

또한 배달을 직업이나 알바로 일하는 배민라이더들의 수수료도 인하했다. 올해 배달 1건당 라이더가 받는 금액은 지난해 11월 5500원대, 12월 5000원대였으나 올해는 평균 4000원대로 약 1000원 감소했다. 올해 건당 지급액도 지난해 전체 평균 4342원보다 낮다. 대신 배차 1회당 배달 가능 건수의 상한선은 기존 2건에서 5건으로 늘었다.

물론 기업의 목적은 이윤의 극대화와 사업의 확장성이다. 그러한 측면에서의 배민과 요기요, 배달통과의 인수합병은 사업의 성장을 위한 최선의 선택임은 틀림이 없다. 관련 종사자들이 색안경을 끼고 그들의 횡포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코로나로 인한 많은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고려하는 최악의 경기상황을 고려하지 않은것이 문제라 할수 있다.

정말 타이밍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다. 작금의 시간은 건국 이래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팬테믹의 공포속에서 우왕좌왕하며 힘들고 두려운 시간을 보내는 최악의 시간이라는 것이다.

배민 논란 이후 공공배달앱 개발을 천명한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수수료, 가입비 없는 무료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 개발, 지역민들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적 차별성을 위한 행보로 보여진다.

이미 전북 군산시는 지난달 13일 '배달의 명수'라는 수수료 없는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 출시하고 운영해오고 있다. 출시 20여일 만에 5300여건, 1억2700여만원어치의 주문을 처리했으며 가입자도 5000여명에서 1만8000여명으로 3배 이상 급증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런 군산시의 움직임을 사례 조사하려는 지자체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날 군산시에 따르면 ‘배달의 명수’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도움을 청해온 자치단체는 전국적으로 100곳이 넘는다고 한다.

당연히 독과점 횡포에서 소비자를 지키겠다는 명분도 존재한다. 독과점 규제는 헌법이 규정하는 국가의 책무다. 이미 알고 있듯이 국내 배달음식 중개시장은 독일계 자본인 DH(배달의 민족,요기요,배달통)가 90% 이상을 잠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배달 앱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충분히 공감이 가는 사업이지만 관련한 전문적 지식과 운영 그리고 사후서비스까지 국가가 관연 실천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탑재하고 있는지를 먼저 자문하고 점검해야 한다.

무턱대고 박수를 치며 환영할 일은 아니다. 혹시나 작금의 선거시즌에 맞춘 선심성 행정의 민낯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 결국 수많은 세금으로 대기업의 유명 편의점과 경쟁할 수 있는 볼룬터리 체인을 만들어 저렴하게, 현대식으로 안정된 골목슈퍼를 만들겠다고 수백억을 쏟아붓고 나 몰라라 내 팽겨쳐진 나들가게나, 수수료가 없는 카드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소비형태를 변화시키겠다라고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제로페이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 우려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추진기관이나 공단들의 전문성이나 경험도 없는 공무원들이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도지사나 장관들이 “빨리 만들어”라고 하면 또 급조하여 치적인양 발표할 것이다. 해답은 이미 나들가게나 제로페이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차고 넘친다.

반면 독과점 횡포에서 소비자를 지키겠다는 명분도 존재한다. 독과점 규제는 헌법이 규정하는 국가의 책무다. 이미 알고 있듯이 국내 배달음식 중개시장은 독일계 자본인 DH(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가 90% 이상을 잠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배달앱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충분히 공감이 가는 사업이지만 관련한 전문적 지식과 운영 그리고 사후서비스까지 국가가 과연 실천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탑재하고 있는지를 먼저 자문하고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