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우리나라의 기업체는 대략 300만개이며 그 가운데 중소기업이 전체기업의 99%나 된다. 특히 전체기업의 취업자 2300만명 중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인력은 88% 가량 되고 있는 등 중소기업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 경제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나 끊임없이 외국의 산업스파이와 내부자를 통해 외국 경쟁기업 등으로 산업기술이 유출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야 말로 가뜩이나 어려운 작금의 경제상황에서 국가경제의 기둥과도 같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산업기밀 보안대책은 절실한 때이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뛰어난 기술력은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에서부터 첨단기술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집념이 강한 한국인이라는 우수한 인재와 기술력이다. 그러므로 외국기업에서 우리의 첨단기술과 인력을 끊임없이 탐내며 다양한 방법으로 획득하려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정보원은 해외로 유출된 기술이 2003년 이후 피해액만 300조에 달하고 연평균 40여건의 기술이 유출된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적발된 통계만 나타난 것일 뿐 감지되지 않고 있는 유출현상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의 우수한 기술력 확보를 위해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국가에서 혈안이 되어 있으며 유사한 제품으로 대량 생산하거나 세계시장 진출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활발한 국가가 중국이며, 중국은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가며 산업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국가는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이며 각 국가별로 산업기술 보호에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첨단기술을 자랑하는 미국을 비롯해 일본 및 중국 등 우리나라 경쟁 국가들은 중요한 산업기술 해외 유출방지를 위해 산업보안 관련조직을 강화하고 법률과 지침을 제정·시행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는 '경제스파이법'을 통해 스파이 행위를 연방차원의 형사범죄로 규정하고 연방정부가 해당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특히 기술유출 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고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면 '간첩죄'로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은 영업비밀을 포함한 지적재산의 보호를 국가의 생존문제로 파악하고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여 법률을 강화했으며 자국 기업의 영업비밀을 해외로 빼돌리면 가중처벌을 받도록 하고 천문학적인 손해배상도 인정했다.

중국은 '국가안전법'을 제정, 산업기밀 누설도 국가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간주해 관계자 전원을 중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 보호 법률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보호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더 많은 중소기업 기술·경영상 정보(영업비밀)를 보호하기 위해 소관 법령인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금년 하반기중소기업기술보호법상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더 폭 넓게 보는 개정안을 의원발의를 통해 국회 제출한다는 계획이며 비밀 관리성을 완화해 영세기업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제는 비밀로 관리만 되면 영업비밀 요건이 성립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기업에서 영업비밀이 저장된 컴퓨터에 비밀번호도 없고 별도의 잠금장치도 없어 누구든지 자료에 접근 가능하며 백업된 저장장치가 담긴 서류함을 잠그지 않고 항상 열어두어 유출될 경우 법원에서는 영업비밀로 분류하지 않았거나 보호하려는 노력이 없다는 이유로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그러므로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비공지성, 기업이 상당한 수준의 비밀 유지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비밀관리성, 경제적으로 활용 가치가 있어야 하는 경제적 유용성을 충족시켜야 하지만 개정안대로 중소기업 기술이 보호되길 바란다.

 

현대는 스마트워크 시대로 언제 어디서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첨단화된 업무환경 시대이다.

그렇다면 기업에서 급변하는 IT환경에 맞는 보안대책은 강구하고 보안사고나 해킹으로 인한 기업정보 유출 및 사용자 계정 탈취에 취약할 수 있어 사용자의 주의와 꾸준하고 반복적인 직원교육이 필요하다.

 

중소기업들의 기술유출 문제의 대표적인 이유는 중소기업 CEO의 보안의지가 미흡하고 보안부서나 전담인력이 없다는 데 있으며 특히 예산절감의 이유로 보안대책에 필요한 각종 보안솔루션을 도입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보안실무자가 임명된 업체의 경우라 하더라도 겸임을 하거나 비전문가가 보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산업기술 보호대책의 큰 틀은 관리보안과 물리보안, 정보통신 보안으로 구분될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인원보안이라 생각한다. 보안정책을 수립하고 임직원 모두에게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 지침을 따르도록 하면 되고, 외부 출입자 보안대책과 내부자료 유출을 방지대책을 강구함에 있어 내부자 중 보안취약인원 관리대책은 첨단기술 운용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현 시대는 물리적인 통제와 개발되고 있는 첨단화된 시스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내부자에 의한 내부자와 연계된 기술유출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가 골머리아파 하는 사안으로 내부자 관리가 산업기술 유출 방지의 기본이라 주장해도 과언은 아니다.

 

보안에 취약한 중소기업에서는 기술개발도 중요하지만 기술을 지키기 위한 사람에 대한 정책 또한 중요하다. 유출자들의 78%는 금전적인 유혹과 개인의 영리목적이 있으며 13%가량은 급여 등 처우나 인사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또한 고의적인 목적으로 위장취업으로 잠입하여 관리자로 인정받는 사원으로 모범적으로 근무하며 결정적 시기에 기업정보를 빼나갈 수도 있어 사람관리는 쉽지 않은 것이다.

대부분의 보안사고는 발생한 이후에 인지되는 경우가 많다. 인지되었을 시점은 이미 회사의 기밀은 외국이나 경쟁사에 넘어간 상태이며 수십억에서 수백억의 비용을 투입하여 개발한 기술을 통째로 빼앗기는 것이다. 그러나 산업스파이로 입건되어 재판받은 통계를 보면 집행유예나 벌금형 처벌이 많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많다.

대기업보다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핵심역량은 기술력이다. 이러한 핵심기술이 해외나 경쟁사로 유출된다면 기업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다. 이런 경우 재판을 해도 소요기간이 길며 증거가 부족하거나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 했거나 피해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없다면 무죄가 되는 경우도 있는 등 핵심기술을 유출하고도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 문제이다.

우리나라도 산업기밀 유출시 외국과 같이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과 형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육성은 국가의 경쟁력이며 청년 일자리창출 보전을 위해 중요하므로 보안대책 강화에 정부가 끊임없이 관심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