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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유은혜 의원 "아이들의 건강권과 학습권 지킬 수 있는 교육환경 필요"
김희정 기자 | 승인 2013.04.29 18:06

   
 
[여성소비자신문=김희정 기자]최근 스마트교육, 반값등록금, 특수교육 등에 관한 정책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유보 통합, 대학민주화 등의 문제는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아이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교육환경에 특별한 관심과 사명감을 갖고 있는 의원이 있다.

   
 
민주통합당 유은혜 의원은 “얼마 전 불산 누출 사고로 개학을 연기한 초등학교, 공사장에 둘러싸여 마스크를 쓰고 등교하는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보도도 있었지만, 지금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은 각종 위험에 둘러싸여 있다”며 “학교주변 유해업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과 먼지, 일조권 침해, 위험시설 및 유해물질 배출, 통학로 안전 등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간 문제가 생길 때마다 관련 규정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대처해왔는데 더 이상 땜질식 처방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보다 실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교육환경평가, 학습권보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를 통합하여 체계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유아 보육 과정의 하나인 누리과정에 대해 예산 지원 부담이 지방교육 재정에 전가되는 등 정책이 졸속으로 추진돼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누리과정과 같은, 교육과정 통합과 만 3~5세까지의 유아교육 무상화는 반드시 실현해야할 과제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실시함에 따라 문제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유-보 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원 양성 및 교육여건 등 공통교육과정 실현에 따른 제반 조건을 갖춰가면서 추진해야 하는데, 누리과정부터 추진해놓고 정작 유-보 통합은 이제 논의를 시작한 수준이다.

정책추진의 앞뒤가 바뀐 것으로 교육현장의 혼선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누리과정에 들어가는 예산은 올해만 해도 지방교육재정에서 2조6000억원이 소요된다. 앞으로 지방교육재정에서 1조원 이상 더 감당해야 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재정적 측면에서 보면 적어도 지방교육재정을 확충한 다음에 누리과정을 실시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한다.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2010년 이후 야당에서 제기한 무상급식과 같은 보편적 교육복지 정책이 국민의 호응을 얻게 되자 이명박 정부에서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

기존에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해오던 어린이집 지원예산을 일방적으로 교육재정에 떠넘긴 것은 그간 교육청 차원에서 실시해오던 보편적 교육복지 정책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아직 유보교육 통합이 안 되면서 서로 예산을 떠미는 형식이 되다 보니 실제로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형식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한 문제점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올해 기준으로 정부가 내려 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0조원이 채 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유?초 중 고등학교 교원 인건비와 교육과정 운영비, 학교시설비 등 고정적 지출이 95%에 육박한다. 지방교육재정에서 누리과정을 감당해낼 만한 여건이 되지 않는 것이다.

올해 교육청 누리과정 지원 예산만 2조6000억원이고, 2015년까지 이 예산은 1조원 이상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부족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 수입 증가로 약간 늘어나더라도, 전국적으로 1만1000여개 초 중 고등학교 교원의 인건비 증가 및 각종 경상경비 증가를 고려하면 지방교육재정의 파탄은 피할 수 없다.

결국 0~2세 무상보육이 지방재정 부족으로 중단된 것처럼, 누리과정도 중단되거나 다른 초 중 고등학교 교육여건이 부실해지거나,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정책 사업이 중단되고 긴요한 학교시설공사의 중단 및 연기, 무상급식 중단, 학교운영비 축소 등 혼란과 갈등이 초래될 것이 자명해 보인다."

-교육과정의 주체자인 교사의 양성제도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얼마 전 ‘새 정부의 교원 확충 공약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도 열었다. 어떻게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교사 양성 체제가 교사의 질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요소라고 볼 수는 없지만, 중요한 요소임에는 분명하다.

교사 양성기관이 국립 및 사립대학교 사범대, 교직과정 이수, 교육대학원 등 지나치게 난립한 상태로 유지되어 온 것도 문제지만 교원 임용, 수급정책과 양성정책이 별개로 운영되어 사실상 ‘양성’의 의미를 부여하기 힘든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양성체제를 개편하고 양성과정을 내실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교원 수급?임용 정책이 정상화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 당시처럼 퇴직교원 숫자만큼만 교원을 임용하는 소극적인 방식으로는 교원 임용 적체현상을 풀 수도 없고, 교육여건 개선을 꾀할 수도 없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학생 수 감소로 교원 임용을 늘릴 필요가 없거나 많이 늘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학교폭력과 공교육 위기 현상 등 사회발전에 따른 다양한 욕구와 기대가 분출함에도 이를 충분히 뒷받침할만한 학교교육 여건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비롯되는 많은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

교육현장의 갈등과 모순을 넘어서야 하는 과제를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교원 1인당 학생 수 등을 산정할 때 교장, 교감 등 수업을 하지 않는 교원을 포함하여 통계를 내고 있고, 농산어촌과 도시의 학생 수 격차 등을 감안하면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해서 선진국에 비해 교원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등 기본 교육여건이 자연히 좋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는 것은 문제다. 적극적인 교원 임용 확대로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과 교육방식을 실현해야 한다."

-4년제 사립대 가운데 3월 현재 개방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대학이 7곳이다. 최근 사학 관련 비리도 잇따라 터지고 있는데 대학들이 개방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대학 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감시마저도 받기 싫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사립학교법’에서 개방이사제는 이사회 운영에 공공성을 조금이나마 가미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됐다.

기업의 사외이사처럼 이사를 선임하는데 여러 제한이 붙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일부 사립대학 법인이 아직까지 개방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있는 것은 법 위에 군림하는 자세라고밖에 할 수 없다.

여기에는 교육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교육부는 개방이사 미선임 대학에 실질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

최근 교육부가 각 대학으로부터 개방이사 선임 시한을 공문으로 받았는데, 대학이 이를 다시 어길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 지켜볼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스마트교육 기조를 유지할 뜻을 밝혔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이 같은 스마트교육의 실효성이 떨어져 전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스마트교육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정부와 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스마트교육이 서책형 교과서와 학습자료로 수업을 하던 방식을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교수학습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교과학습 과정에서 개념의 이해를 돕는데 유리하고,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디지털교과서 시범운영 결과를 살펴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정부가 기대하는 것만큼 주목할 만한 효과나 반응이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오래전부터 실시해오던 에듀넷이나 사이버가정학습, e-교과서 등 교육정보화를 활용한 교수학습사업이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고 제대로 활용조차 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들이 이미 다양한 웹 환경과 게임 등에 길들여진 상황에서 이를 능가하는 디지털 콘텐츠가 개발되어 학생들의 관심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다.

현재 스마트교육은 PC와 각종 스마트기기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은 상황에서 각종 중독현상과 전자파 위험 등 역작용을 충분히 고려않고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사업의 속도조절 등을 통해 스마트교육이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다고 사회적 합의가 전제될 때, 전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역작용에 대한 대비책도 그 전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원의 연이은 등록금 인상으로 인해 대학원생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실태에 대해 한 말씀.

“한 해 입학정원이 13만 명에 달할 정도로 대학원생 수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원 총학생회 부재 등으로 인해 정책결정 과정에서는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다.

그 결과 학부 등록금이 인하되는 과정에서도 대학원 등록금은 동결되거나 인상한 대학들이 있으며, 일부 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2000만원이 넘는 등록금을 받고 있기도 하다.

또한 대학생원생들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에서도 제외되어 있는 등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개선이 시급하다.”

-최근 고양시 세 자매 사건 등 아동과 청소년 돌봄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학교에서 방치된 아동 청소년 돌봄을 위한 다른 방안은 없는지.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들은 학교 울타리를 벗어난 경우가 적지 않다. 고양시 세 자매의 경우도 중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중학교 중퇴 등 최소 3년 이상 학교 울타리 밖에 있었다.

무엇보다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아동․청소년 돌봄서비스를 연계하고 조정하며, 지역사회 내에 다양한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조정기구가 필요하다."

-유은혜 의원 프로필-

성균관대학교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졸업
제19대 국회의원(고양시 일산동구 선거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김근태 재단 상임이사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
민주당 수석부대변인(전)
민주당 경기도당 여성위원장(전), 민주통합당 정책위부의장(전)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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