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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정부가 연 4회 분기별로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허위 과장 광고’ 모니터링에 나서기로 했다. 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언제든 불시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0일 입법예고했다.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이 지정돼 매 분기마다 '인터넷 광고 기본 모니터링'을 계획 및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한다는 내용이. 모니터링 결과는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통보하고 이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시·도지사나 등록관청 등은 국토부의 요청에 따라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국토부 장관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또 모니터링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법 위반이 의심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 등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중개 이용자가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8월 21일 시행 예정이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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