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송혜란 기자] 결혼중개업체가 미혼모에 낭비벽이 있는 외국인 신부를 소개해줬다 해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우즈베키스탄 여성과 국제 결혼을 했다가 이혼한 A씨가 결혼중개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결혼중개업체에 980만원을 내고 우즈베키스탄 출신 여성을 소개받아 결혼했다가 여섯 달 만에 헤어졌다.

이후 A씨는 전 부인이 미혼모인데다 과거 술집에서 일한 경력이 있고, 낭비벽이 심한 점을 업체가 확인하지 않고 소개해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결혼중개업체가 혼인증명서 등을 통해 미혼인 점을 확인하는 것 외에 출산까지 확인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

송혜란 기자  hrsong@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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