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최근 감사원에 국토해양부의 그랜저HG 배기가스(일산화탄소) 실내 유입 사건 관련 처리의 적정여부 및 직무유기 여부 등에 대해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은 9만여명의 현대 그랜저HG 소비자들의 안전과 관련된 자동차 제작 결함에 관한 사건으로, 지난 2011년 1월 출시된 현대차 그랜저HG에 배기가스가 유입된다는 소비자들의 문제제기와 고발에서 촉발돼, 국토해양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조사를 했다. 2011년 11월 24일 발표를 통해 상당량(12.1~36.7ppm)의 일산화탄소가 차량 실내로 유입되는 사실이 확인된 사안이다.

그러나 국토해양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은 2012년 1월 9일 ‘그랜저HG의 일산화탄소 실내 유입은 리콜에 해당하는 제작결함이 아닌 것’으로 결론짓고 해당 모델인 현대 그랜저HG에 무상수리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1년 가까이 지속되어 온 현대 그랜저HG의 배기가스 실내 유입 문제가 구조적인 결함에 따른 문제일 가능성과, 현대차에 의한 자발적 공개 리콜 조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가 강제 리콜명령도 하지 않은 채, 해당 자동차사에 애매한 ‘적극적 무상수리’ 권고로 종결되고 만 것이다. 국토해양부가 현대자동차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주면서 마무리한 것이다.

이에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지난 1월 26일 국토해양부에 현대 그랜저HG 배기가스 실내 유입 문제에 관한 ‘제작결함조사결과보고서’ 및 관련 회의록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그랜저HG의 배기가스(일산화탄소) 실내유입이 탑승자에게 건강상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정보의 공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 16일 국토해양부 장관 명의로 서울YMCA가 정보공개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는 통지서를 보내왔다.

현행 자동차 관리법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에 따르면 ‘자동차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해야 하지만, 현대자동차는 결함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 밝혀진 대로, 상당량의 일산화탄소가 차량 실내로 유입되고 많은 소비자들이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데도 제조사인 현대자동차가 이 사실을 몰랐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동법은 국토해양부가 위의 결함 사실의 공개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자동차회사에 시정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조치는 전혀 이뤄진 바가 없으며, 국토해양부는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된 관련 정보공개청구에도 비공개로 응수했다.

동법 제78조(벌칙)를 보면 제31조를 위반해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개정 2011.5.24> 양형기준에 비춰보면, 자동차제작자가 소비자 안전에 대해 부담하는 의무가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를 위반해 1년 동안이나 배기가스(일산화탄소)가 실내로 유입되는 결함을 은폐하고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현대자동차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법률이 정한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단순한 무상수리를 권고한 점 등이 다수 국민(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하게 됐다고 보고, 국토해양부 관련 당사자들의 직무 유기여부 등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이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금번 공익 감사청구에 이어, 실제 그랜저HG 차량 내부 일산화탄소 유입 사실에 대한 공개 및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현대자동차 관련자 및 국토해양부 관련자 등에 대한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김유리 기자  kyl@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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