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뉴시스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정부가 4월부터 3개월 간 업종을 불문하고 감원 대신 휴업·휴직을 택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고용을 유지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업종에 관계없이 소규모 사업장인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4~6월 한시적으로 휴업·휴직 수당의 90%로 상향한다는 내용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감원 대신 유급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휴업에 들어가 월급 200만원인 노동자에게 휴업수당으로 140만원(평균 임금의 70%)을 준다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105만원(휴업수당의 75%)에서 126만원(휴업수당의 90%)으로 오르게 된다. 사업주의 부담은 종전 35만원(25%)에서 14만원(10%)으로 줄어든다.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은 이달 1일부터 6월 말까지 실제 휴업·휴직을 시행하고,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 사업주다. 이달 1일 이전부터 고용을 유지해온 사업장의 경우 한 달이라도 지원 기간(4~6월)에 포함된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상향된 지원금을 다음달 지급받을 수 있다.

앞서 고용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지원 비율을 우선지원대상기업 75%, 대기업 67%로 한차례 상향한 바 있다. 다만 계속되는 불황에 휴업수당의 25% 자부담 조차 어려움을 느낀다는 중소기업들이 많아지면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해 특별고용지원업종과 동일한 90%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향된 지원금을 5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