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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개인간 거래(P2P) 금융업계 투자한도가 최대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축소됐다. 부동산 투자도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제한된다. 겸영업무에 대해서도 금융투자업 등을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 감독규정·시행세칙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P2P업 진입·영업행위 규제, 이용자 보호 제도와 관리·감독에 관한 세부사항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우선 사기 등 범죄가 의심돼 소송·수사·검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P2P업 등록 심사가 보류된다. 현재 영업 중인 P2P업체들은 등록유예기간인 내년 8월 26일까지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연계대출 규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준비금 규모도 정해졌다. 연계대출 규모가 300억원 미만이면 5000만원 이상, 3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미만이면 1억원 이상, 1000억원 이상이면 3억원 이상을 마련해야 한다. 등록취소·폐업 시에도 이를 유지해야 한다.

핵심 쟁점이었던 투자한도는 최고 한도로 규정하되 우선 감독규정으로 낮춰 운영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P2P투자전체 한도를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추고, 부동산 투자 규모는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였다. 동일 차입자 500만원 선은 그대로 유지됐다.

겸영업무에서는 금융투자업 등을 제외하게 됐다. 당초 금융투자업,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도 겸영할 수 있었지만 당국은 건전한 영업관행과 이해상충방지체계가 정착될 때까지 이를 제외하기로 했다.

P2P법 시행일은 오는 8월27일이다. 감독규정·시행세칙은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규정제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금융위원회 상정·의결 뒤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P2P법 감독규정·시행세칙의 제정으로 P2P법이 P2P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회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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