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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시세 9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21.15% 상승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전국 기준 지난해 21만8100여 가구에서 올해 30만9300여 가구로 9만여 가구가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을 시작으로 다음달 8일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는 방침이다. 고가주택 보유 국민에 대한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의신청’이 급증할 전망이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채의 공시가격을 공개했다. 이를 토대로 소유자 의견 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 뒤 다음달 29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평균 5.99%로, 지난해(5.23%)보다 0.76%포인트(p) 높았다. 지역별로는 전국 17개 시도 중 전국 집값 상승을 주도한 서울과 대전, 세종, 경기 등이 올랐다. 서울의 공시가격이 14.75%로 가장 큰폭 상승했고 대전도 14.06%로 두 자릿수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세종(5.78%)과 경기(2.72%)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 안에서는 강남구(25.57%), 서초구(22.57%), 송파구(18.45%) 등 강남3구 상승률이 두드러졌고, 마포구(12.31%), 용산구(14.51%), 성동구(16.25%) 등 이른바 마·용·성 지역도 지난해에 비해 큰 폭 올랐다. 가격별로 시세 3억원 이하는 2.96% 상승했고, 3억원~6억원 6.91%, 6억원~9억원 9.65%, 9억원~12억원 16.66%, 12억원~15억원 18.65%, 15억원~30억원 26.76%, 30억원 이상 27.42% 등으로 각각 상승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69.0%로, 전년 대비 0.9%p 상승했다. 공시가격은 고가주택일수록 상승폭이 더 컸다. 9～15억원(43만7000호)의 공동주택은 전년 보다 현실화율이 2～3%p, 15억원 이상(22만6000호)의 공동주택은 7～10%p 상승했다.

시세 9～15억원의 공동주택은 시세반영률 70% 미만의 주택을 대상으로 현실화율을 70%까지 끌어 올렸고, 시세 15～30억원의 공동주택과 30억원 이상의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을 각각 75%, 80% 수준으로 높였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시세 12억원 정도) 초과 아파트는 전국 기준 지난해 21만8100여 가구에서 올해 30만9300여 가구로 9만여 가구가 증가했다. 이 중 서울만 놓고 보면 지난해 종부세 대상이 20만3000여 가구에서 올해 28만800여 가구로 7만7000가구 증가했다. 이는 서울 전체 아파트 252만7800여 가구 중 11.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한편 고가주택을 보유한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같은 공시가격 조정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전망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의 복지행정과 재건축 부담금 산정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 활용된다.

이와 관련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1주택 고령층과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세액공제 혜택이 70% 한도 내에 주어지기는 하지만 부동산 자산비중이 큰 고령 은퇴자의 경우 준조세를 포함한 과세부담 체감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의 이의신청도 다소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과 다주택자 및 규제지역의 종부세율 인상,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비율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 우려가 경기위축과 더해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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