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이지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 수급 상황에 대해 발표했다. 16일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830.4만 개이다.

구입 장소는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소재)이다. 아울러 농협하나로마트에서도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이 도입되어 모든 공적판매처에서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사람이 ‘1인당 2개씩’ 구입할 수 있으며, 지난주 구입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주(3.16~3.22)에 다시 구입할 수 있다.

마스크 5부제 시행(3.9.) 1주차 현황

출생연도에 따른 구매 5부제가 시행된 지난 3월 9일부터 3월 15일까지 1주일 간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된 마스크는 총 4847.2만 개이다.

공급량은 공적물량 확대(50%→80%)에 따라 5부제 시행 전 주(3.2.~3.8.)의 3340.9만 개에 비해 약 1506만 개 이상 증가했다.

마스크 구매 5부제, 1인 2개 구매 제한 및 약국 공급량 증가로 보다 많은 국민이 마스크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5부제 시행 전에는 약국 당 약 100개가 공급되었으나 시행 이후 약국 당 250개로 공급량을 확대하여 1인 2개씩 125명이 중복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1주일(3.9.~3.15.) 간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한 사람은 약 1913만명이었다.

아울러, 10세 이하 어린이·80세 이상 어르신·장애인 등 약국을 방문하여 구매하는 것이 어려운 계층을 위하여 3월 9일부터 대리구매 허용 범위를 확대했다. 다만, 최근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등에 대한 대리 구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관계부처 간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마스크 5부제 시행에서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생산량 증대 및 수급안정화를 위한 노력

급증한 보건용 마스크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나, 정부는 국내 생산량 증대를 통한 마스크 공급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

일일 평균 생산량은 2019년 약 300만 개(추정치)에서 2020년 1월 30일 659만 개, 지난 1주일 평일 평균 1291만 개(보건용은 1212 만 개)가 생산되는 등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다.

마스크 일일평균 생산량(주중) 증가 추이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필터에 대한 출고 조정을 통해 마스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조달청에서는 생산증대분에 대한 가격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생산증대를 지원하고, 국방부에서는 포장·운송 등에 소요되는 인력·차량을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는 마스크 사용상 호흡 용이성과 필터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KF94를 KF80으로 전환 생산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필터 등 원자재 변경에 따른 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마스크 증산을 위한 MB필터 설비 및 효율성 높은 포장설비 구축에 70억원, 의료종사자, 저소득·취약계층 등 대상 마스크 무상제공에 845억원 등 관련 사업에 예비비·재난특별교부금 등을 편성했다.

대체 마스크 공급 및 지원은 어떻게

산업통상자원부는 면 마스크 대비 성능이 뛰어나고 시장출시가 용이한 마스크 공급을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대체 마스크를 개발하거나, 자원봉사 등을 통해 생산한 천 마스크를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 대체 마스크 공급·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외 마스크 수입통관 및 신속허가 지원한다

식약처·관세청은 원활한 국내 수급을 위해 해외에서 수입하는 마스크에 대해 수입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신속통관지원팀’을 운영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수입을 지원하고 있다.

구호·기부용 및 영리 목적이 아닌 용도로 수입하는 보건용·수술용 마스크 경우 한시적으로 식약처에서 수입요건확인 면제 대상으로 추천하여 허가 없이 수입할 수 있고, 세관에서도 통관심사를 최소화하고 있다. 상업 판매용인 경우에도 수입(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나 식약처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입허가 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의료·방역 분야 등에 마스크를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가격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식약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자체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매점매석을 적발한 경우 해당 마스크 전부를 즉시 출고하여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지은 기자  wavy080@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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