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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위약금 분쟁' 8배 증가...공정위 "당사자끼리 자율적으로 노력해야"
한지안 기자 | 승인 2020.03.11 17:12
사진제공=뉴시스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여행·결혼식 등 취소 위약금과 관련한 분쟁이 평소보다 약 8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송상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 19 위약금 분쟁 관련 대응 현황' 브리핑을 열고 지난 1월 20일부터 이달 8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1만4988건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총 상담건수 1919건에 비해 7.8배늘었다. 업종별로 국외여행업 6887건, 항공여객운수업 2387건, 음식서비스업 2129건, 숙박업 1963건, 예식서비스업 1622건 순이었다.

또 1월20일~3월8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위약금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614건이었다. 이중 136건(22.1%)은 사업자-소비자 간 합의가 이뤄졌고, 95건(15.5%)은 신청자의 취하 등으로 종결됐다. 34건(5.5%)은 분쟁 조정 절차로 이관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월부터 한국여행업협회·한국예식업중앙회 등 관련 사업자 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여행업협회는 ▲입국 금지, 강제 격리 국가로의 여행 취소에 대해 위약금 없는 환불(신혼여행 등 특화 상품은 현지 여행사 및 숙박업소의 위약금 부과 여부에 따라 다르며, 여행사가 현지 여행사 및 숙박업소에서 환불을 받은 뒤 소비자에게 환불할 수 있음) ▲검역 강화 단계 국가는 약관에 따른 위약금 부과 등의 입장을 내놨다.

예식업중앙회는 “고정 비용을 고려할 때 위약금 전액 면제는 어렵다”며 ▲소비자가 3~4월 예정된 결혼식의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 소비자가 이행 확인서를 작성할 때 위약금 없이 3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취소의 경우 위약금을 감경하는 방안 ▲혼주 요청 시 최소 보증 인원을 조정·감축할 수 있도록 회원사에 요청하는 방안 등을 내놨다.

다만 이같은 조치가 위약금 분쟁에 그대로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송 국장은 “이런 내용은 사업자 단체가 각 회원사에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개별 여행·예식 업체의 환불 정책과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업체 간 거래 조건 변경이나 계약 변경 상황에 따른 재계약 등 창의적인 대안을 모색해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당사자끼리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가장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법적 강제력이 없다. 이에 대해 송 국장은 "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이나 약관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해당 계약이나 약관 내용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우선 적용된다"면서 "소비자는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이나 약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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