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 2020.10.25 일 13:20
HOME 소비자 소비자피해
영어마을 등록비 환불 받는다공정위, 사전 약관 내용 확인 당부
송현아 기자 | 승인 2012.03.30 12:00

# 2010년 7월 23일에 시작하는 11박 12일 캠프를 4월 1일에 신청했다. 선착순이라 신청과 함께 참가비 중 30만원을 등록비로 미리 납부해야 한다고 돼 있어 계좌 이체했다. 캠프 3개월 전인 4월 25일에 딸의 건강상 이유로 취소신청을 했지만, 등록비 30만원은 무조건 반환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 2011년 1월 2일부터 진행하는 29박 30일의 영어캠프를 268만원에 신청했다. 모집 당시 뉴질랜드 초·중학생이 신청한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원어민 학생이 참여하지 않았고, 시설도 미비됐으며 겨울인데도 온수가 나오지 않아 세탁이 되지 않았다. 또한 8인 1실인 숙소에서 실제 12~14명이 숙박하는 등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도해지하려 하자 이미 계약서를 통해 안내한 사항이며, 계약자가 계약서에 친필 서명했다는 이유로 돈을 환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 영어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영어 생활환경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지자체 및 개인 사업자 단위의 영어캠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들의 영어교육 열풍을 악용해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들이 소비자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2012년 현재, 지자체가 지원하는 영어마을은 총 21개이며 지자체의 위탁을 받아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거나 개인 사업자에 의해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영어마을을 포함해 전국에 약 40여 개 이상의 영어마을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참가비 중 30만원을 등록비로 일괄징수한 후 어떤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 제주국제영어마을의 환불규정이 불공정하므로 이를 수정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제주국제영어마을은 제주도와 무관하게 개인사업자에 의해 운영됐다. 제주국제영어마을은 2012년 현재 국세청에 폐업 신고된 사업자이며, 제주교육지원청에 등록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이다. 제주국제영어마을의 환불규정에 따르면 참가기간이나 참가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참가비 중 30만원을 등록비 명목으로 받은 후 이를 무조건 반환하지 않았다. 캠프 2주 전 취소 시 3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참가비의 20%, 하루 전 취소 시 50%를 추가로 공제하고 잔액만을 반환했다. 광고된 사실과 다른 영어캠프 운영, 원어민 학생의 불참과 같이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중도 퇴소에 대해 참가비를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합리적 사유 없이 등록비를 일괄 책정하고, 캠프 시작 상당기간 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당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다른 영어캠프들과는 달리 캠프 시작 3~4개월 전에 참가 신청이 완료되고 있어 고객에 캠프 신청 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에 의해 캠프에 참가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적정수준의 위약금을 공제할 수는 있지만 이는 취소시점에서 지출된 비용과 절차의 진행정도를 고려한 합리적 수준이어야 한다. 참고로 경기영어마을의 경우 캠프 1~2개월 전에 신청을 받고 있으며, 교육 개시일 3일 전까지 취소 통보 시 전액 환불 해주고 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비를 환불하지 않는 것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으로 무효이다. 사업자의 귀책사유(예 : 원어민 학생 불참 등)가 존재하는 경우 캠프가 시작한 후라 하더라도 민법상 손해배상의 논리에 따라 고객에게 정당한 환불과 함께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국제영어마을뿐만 아니라 전국에 산재한 영어마을의 약관 이용 실태를 조사해 불공정한 약관이 발견될 경우 이를 시정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은 영어캠프 신청에 앞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신청하고자 하는 캠프와 관련된 정보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학교의 가정통신문의 형태로 신청을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무조건 신뢰하기보다 충분한 정보와 이용후기 등을 살펴 신중하게 신청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계약에 앞서 환불 규정과 같은 약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와의 계약은 지양함으로써 미연에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자들은 사업자에게 반드시 약관 교부를 요청해 약관 내용을 미리 숙지해야 한다. 위약금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캠프 이용 중에 발생하는 사고, 사업자 귀책 등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등은 불공정한 약관이므로 이러한 조항의 유무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사업자와의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을 통해 피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송현아 기자  wsobi@wsobi.com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현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