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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핸드폰 가입시 냈던 인지세 폐지된다...인지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한고은 기자 | 승인 2020.03.09 10:57
사진제공=뉴시스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4월 1일부터 유선전화 및 이동전화 가입 시 납부해야 했던 인지세가 폐지돼 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인지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 이에 집 전화나 핸드폰 가입 시에 부과됐던 인지세 1000원을 낼 필요가 없어졌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해 전기·가스·수도·방송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이용시에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전화 가입에만 부과되는 것이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추 의원에 따르면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번호 이동이나 신규 가입의 비율이 많기 때문에 인지세로 인한 연간 수입이 약 150억원에 이른다.

모바일상품권 인지세  과세 기준도 상향됐다. 기존에는 3만원 초과시 200원을 납북하고 5만원을 초과하면 500원을 내야 했다. 또 10만원을 초과하면 800원을 부과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5만원 초과 시에만 인지세가 부과된다. 이로 인해 영세 발행 사업자의 부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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