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기획재정부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정부는 지난 4일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대한 대응조치가 시급하다며 11.7조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정부는 추가 편성 이유로 코로나19 발생 1달여 만에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했고 이에 따라 검역·진단·치료 등 감염병 대응조치를 신속히 지원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정보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편성 내용은 크게 4가지 항목으로 구분했다.

먼저 첫 번째로 감염병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체계 보강·고도화를 위해 2.3조원을 편성했다. 음압병실 확충, 음압구급차 지원, 질본기능 강화,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바이러스 연구소 설립 등 대응 역량 강화와 코로나19 피해의료기관 손실보상, 격리자 생활비 지원을 위해서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지원에 2.4조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 피해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 및 초저금리 대출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 및 임대료 인하 유도하며 코로나19 피해점포, 전통시장 지원, 온누리상품권 발행확대 등도 지원한다.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고용안정 지원에도 3.0조원을 투자한다. 저소득층 소비쿠폰, 특별돌봄 쿠폰, 노인일자리 쿠폰 등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취업성공패키지, 두루누리 확대 등의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 0.8조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 피해지역 대상 지역고용 특별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지방재정 보강 및 초·중·고 방역소요 지원 등의 내용이다.

대구·경북 지원예산은 별도 배정해 특별지원한다.

그동안 정부는 1차 시기에 4조원을 들여 선제방역 특별방역을 지원했고 2차로 약 16조원을 조달해 피해극복 지원과 함께 경제활력 보강을 도모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전개양상 및 경기흐름을 예의주시하며 4~5차 추가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예정이다.

정부 추경안은 5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기재위 상임위 심사 등을 거친 뒤 이달 열리는 임시 국회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문 정부는 지난 17년도에 고용위기 극복을 이유로 11조원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이후 18년도에는 청년일자리 및 지역대책으로 3조9000억원, 2019년도에는 미세먼지 대책 관련 6조7000억원 등을 편성했으며 이번이 네번 째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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