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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중심·독과점 시장 감시 강화"
한고은 기자 | 승인 2020.03.06 13:50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업무 계획을 발표하고 독과점 시장 감시 강화 계획 및 디지털 경제 시대를 맞아 소비자 맞춤 정책 추진 등을 발표했다. 그 가운데 소비자들이 유의해야 할 정책 내용들을 살폈다.

먼저 민생분야 경쟁촉진을 통한 시장활력 제고에 나선다. 서민피해와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담합행위를 엄중 제재하게 된다. 특히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카르텔을 집중 감시한다.

국민 안전, 건강(수도·철도장비, 의료기기), 일상생활(통신, 식품, 물류 등), 취약계층 피해 유발(농업용 자재, 구인·구직서비스플랫폼 등) 등 3개 분야에 대해 발주기관 임직원의 입찰담합 조장, 관여행위, 입찰담합을 유발하는 제도·관행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숨어있는 독과점시장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건강기능식품, 반려동물 시장처럼 국민생활 가까이 숨어있는 독과점 시장을 분석하고 불공정행위를 시정한다.

특히 시장집중도가 높은 시장의 사업자, 제품차별화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디지털 경제 시대에 맞춰 맞춤형 소비자정책도 추진한다. 디지털 거래환경에서 소비자권익 실현을 위해서다. OTT, 마이크로모빌리티 등 구독·공유 경제분야의 계약해지, 환불 등 소비자 대상 불공정약관을 검토해 시정하고 온라인 중고거래중개, SNS 플랫폼 등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신유형 거래분야의 소비자보호 기반도 마련한다.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드론 안전사고 등 신유형 상품·서비스 분야 피해예방을 위해 표준약관과 중요정보고시를 개정한다.

신속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전자상거래법상의 금지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임시중지명령 권한을 지자체로 확대하고 해외 위해제품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감시, 국제거래소비자포털의 정보제공 등을 통해 해외직구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에 적극 대응한다.

고질적 취약분야에서 소비자 보호도 높인다. 소비자 피해가 광범위한 인체효능 과장광고, 자동차 환경기준 부당광고, 헬스·피트니스 분야의 계약해지 거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다단계판매업자의 후원수당 초과지급, 상조업체의 편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보접근성도 높일 계획이다. 신기술의 품질․안전성 정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피해주의품목 정보 등 스마트 컨슈머를 위한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렌터카 사업자의 사고수리비 과다 청구 방지를 위해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허위매물 게재 방지를 위해 온라인 부동산 자율규약을 개정한다.

자율적인 공정거래·상생 문화 조성을 통해 자율적인 법규준수 및 소비자중심경영 문화 확산에도 나선다. 공정거래법규 자율준수(CP)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우수기업에 대해 포상을 확대하고 CCM인증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심사기준을 개정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역량 극대화 방안도 추진한다.

조사·심의 전체 단계에서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사절차 개선, 피심인 방어권 강화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조사공무원 교육, 기업대상 법제변경 내용 설명 등 변경된 조사·심의절차의 현장안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디지털조사, 경제 분석, 통계포털 구축 등 첨단조사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이 필요한 모든 사건에 대해 디지털조사를 원칙(포렌식 전수대응)으로 하고 필요시 전담조사팀을 구성해 현장조사를 지원한다.

또 정상가격 산정에 경제분석이 필요한 부당지원 사건 및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결합 사건 모두를 대상으로 심층적 경제분석을 실시하고 공정위가 수집·생산한 데이터를 산업·기업․행위유형별로 추출․분석하는 공정거래통계포털시스템을 구축해 조사의 단서 및 정책의 개발에 활용한다.

국제사건 조사역량의 외연 확대 및 국제협력 채널 다각화도 실시한다. 글로벌 M&A, 국제카르텔 등에 대한 조사역량 제고를 위해 미국, EU 등 주요 경쟁당국과 분야별 실무협의, 고위급 정책 협의 등을 지속한다.

또 신남방․북방 지역(유라시아, 아세안 등)의 경쟁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협의체 구성 등 경쟁당국간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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