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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금소법)’이 2011년 발의 이후 9년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연계펀드(DLF) 사태와 라임자산운용 사태가 연달아 터지면서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 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덕이다.

국회는 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 기권 2명으로 이 법률안을 가결했다. 5개 제정안 및 6개 관련 법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은 9년만에 국회의 최종 문턱을 넘어서는데 성공했다.

앞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이 판매했던 DLF 상품이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일으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라임자산운용 사태가 겹치면서 금융 소비자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온 덕이다.

금융소비자법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1년 후(금융상품자문업 관련 사항은 1년6개월 후)시행된다. 금소법은 자본시장법 등 개별 금융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되던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 등 ‘6대 판매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게 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회사가 판매행위 규제를 위반할 경우 소비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해지요구 할 수 있다. 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요구를 거부한 때에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또 설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고의 또는 과실 입증 책임이 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상품 판매업자로 전환된다.

금융사가 모든 금융거래의 판매규제(적합성·적정성 원칙 제외)를 위반하면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개별 금융업법마다 달리 적용해오던 과태료 부과기준이 최대 1억원으로 일원화되고, 적합성·적정성 원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최대 3000만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계약 후 일정 기간 내 소비자가 청약 철회를 할 수 있고 판매자는 소비자가 지급한 대금을 반환해야 한다. 소비자는 판매자가 판매규제를 위반한 경우에 계약 해지 요구가 가능하며, 금융위는 소비자에 현저한 재산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판매자에 해당 상품 판매금지 명령이 가능해진다.

다만 핵심 쟁점 사안이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등은 제외됐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금소법이 드디어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앞으로 금융 소비자 권익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다만 그간 소비자들이 핵심적으로 요구해왔던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 입증책임 전환 등이 제외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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