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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결국 부결되면서 케이뱅크의 자본금 조달길이 다시 막혔다.

4일 국회 법사위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5일 본회의에서 큰 이변이 없는 한 가결될 것으로 점쳐였으나 오후 4시경 찬성 75명보다 반대가 82명으로 많아 결국 본회의에서 가로막혔다.

개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내용을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KT는 케이뱅크의 자금 조달을 위해 5900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하려 했으나 공정거래 위반 전력으로 인해 대주주 요건에 미달됐던 것.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항목이 제외돼 KT가 최대주주로 올라서서 케이뱅크에 숨통을 불어넣어줄 수 있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그동안 KT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었다.

케이뱅크의 활로가 뚫리고 나면 현재 카카오뱅크가 독주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체제가 후발주자인 토스뱅크와 함께 3자 구도로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으나 이로써 당분간은 카카오뱅크 독주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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