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그룹회장(좌),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우). 사진제공=뉴시스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금융위원회는 4일 제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하나은행 및 ㈜우리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기관에 대한 업무 일부정지 및 과태료 부과가 확정됐다.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3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 및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는 금감원에서는 당초 219억원을 책정했지만 증선위의 심의결과 대로 131.4억원으로 수정했다.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설명의무·녹취의무·부당한 재산적이익 수령금지·내부통제기준 마련·검사업무 방해금지 위반 관련 과태료는 금감원 원안 그대로 36.4억원으로 의결했다.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3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의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 및 과태료 197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설명서 교부의무 및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는 증선위의 심의결과 대로 190억4000만원으로 의결해 금감원 원안 221억원보다 낮아졌다.
 
그외 업무 일부정지 6개월, 설명의무·녹취의무·내부통제 기준 마련 위반 관련 과태료는 금감원 안 그대로인 6.7억원으로 확정됐다.

기관장에 대한 징계는 금감원 조치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밝혀 금감원이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과 하나금융지주 함영주 부회장에게 언제쯤 최종 징계안을 통보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중징계 효력은 기간 통보 이후 즉시 발생하기 때문에 임기가 1년여 남은 함 부회장과 비교해 이달 임기가 끝나는 손 회장의 거취가 불투명해질 수 있어서다.

우리금융은 지난 3일 정기주주총회 소집 이사회 개최를 열고 손 회장의 연임을 공식화했다. 오는 3월 25일 개최 예정인 정기 주주총회에서 손태승 회장 포함 이사 선임건 등 상기 안건을 결의할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

손태승 회장의 연임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금감원의 중징계 효력이 멈출 수 있도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연임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감원은 DLF 사태 관련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당국으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이 있던 상황으로,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금감원 감찰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