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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정부가 지난달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 경제 종합 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현실적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정부는 약 4조원 규모의 기존 대책에 행정부 약 7조원, 공공·금융기관 약 9조원 등 16조원을 추가 투입하는 대책을 통해 경제 비상시국이라는 인식 하에 그간의 긴급지원을 넘어 민생 안정과 경제활력 보강을 위해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재정지원, 세정지원, 금융지원, 행정지원 등 다양한 방안이 대책에 담긴 가운데 소상공인 분야에 있어서는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와 함께 1차 2,00억원 자금에 2조9000억원을 더해 총 3조1500억원의 자금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지원하겠다는 계획 등이 대책에 담겼다.

이에 연합회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매출 하락으로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이번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연합회는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청와대,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간담회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을 강조해왔다.

이번 대책안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반영돼 자금지원 확대, 대출금리 인하, 특례보증 확대, 보증료 인하, 대출 절차 완화 등의 조치가 담긴 것으로 봤다.

그러나 이번 대책 역시 대출 공급을 늘리는 계획 위주로 기존 대출이 많고, 신용등급이 낮아 담보여력이 낮은 수많은 소상공인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당할 수밖에 없다며 지적했다.

4대 보험료 지원, 전기세, 수도료와 같은 간접세 성격의 비용 완화, 소득세 등 직접세 감면 등 특단의 세제감면 조치가 이뤄져야 함을 강조해왔으나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다.

연합회는 "부가세 경감 방안의 경우, 연매출 6천만원 이하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하는 대책이 담겼으나 이 구간을 대폭 상향하고, 세율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등의 조치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건물 폐쇄, 자가격리 시 근로자들은 휴업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소상공인들은 보상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영업피해 보상 방안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안심하고 소상공인 매장을 찾을 수 있도록 공기청정기, 손 소독기 등과 같은 위생·방역 기기 구매 지원 등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펼쳐져야 한다고 밝혀왔으나, 이런 부분들이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현재 9만원으로 하향된 일자리 안정자금도 다시 상향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애써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줄 것으로 요구했다.

향후 추경안 논의 과정에서 세제감면, 직접 영업피해 보상, 일자리안정자금 확대, 위생·방역 기기 구매 지원 등과 관련된 사안들이 적극 고려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했다.

또 임대료 인하 대책안과 관련해 이러한 움직임이 한시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건물주, 임차 소상공인과 함께 지자체의 협의 또한 필수적이므로 지역 소상공인연합회 등 지역 소상공인 대표들과 지역 건물주, 지자체 등이 함께 하는 ‘상권 부흥을 위한 지역 협의체’가 구성되어 임대료 인하 및 동결 등 상권 부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발적인 임대료 협약, 상권 부흥을 위한 특색있는 행사 진행, 주변 상권 인프라 구축 등으로 현재의 임대료 인하 운동이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및 법령 정비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관심을 갖고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연합회는 코로나19 사태가 조기에 종식돼 매출 하락으로 고통에 빠진 소상공인들이 활기를 되찾게 되기를 바라며 정부의 방역대책 등에 적극 협조하며 소상공인 매장 위생방역 수준을 자발적으로 높여나가는 등 위기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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