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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이재웅 쏘카 대표가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 운영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오전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기로 의결했다. 심의위는 스타트업 업계와 택시 업계 자문인, 국토교통부 관계자 진술을 청취하는 한편, 수사팀과 공판팀의 검토의견을 듣고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타다가 현행 법령의 범위 내에서 예외규정을 적극 활용하는 선례를 남기면 향후 공유기반 플랫폼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외부 전문가 의견도 제기됐으나 심의위는 기소 당시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타다 서비스의 실질은 유상 여객 운송 사업에 해당하고 이 대표 등이 고의로 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쏘카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의 박재욱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두 법인도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타다 서비스 이용자와 쏘카 사이 초단기 임대 계약이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타다 서비스가 사실상 콜택시이기 때문에 여객운수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타다처럼 운전자를 알선한 승합차 임대계약까지 (처벌 규정에) 포함한 해석은 형벌 법규를 지나치게 확정적으로 유추한 것”이라며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한편 이 대표와 박 대표는 검찰의 항소에 대해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꿈꾼 죄로 또 법정에 서야 한다”며 “박재욱 대표와 한마음으로 응원해준 스타트업 기업가들에게 면목이 없다. 미래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재욱 VCNC 대표도 “법원의 판결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타다는 미래로 나아가는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이른바 ‘타다금지법’에 대해 “박홍근법 통과 즉시 2000여명의 드라이버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며 “최선을 다해 타다 금지법 통과를 막아보겠지만, 정부가 문 닫으라면 문 닫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타다는 국토부의 끈질긴 방해로 투자유치도 못하다 이제 분할 독립 후 간신히 투자를 받아 국민 이동의 기본을 높이는 서비스로 발돋움해 보려 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민주당은 아직도 타다 금지법을 통과 시켜 법원에서도 적법 판단을 받은 타다를 금지시키려 한다.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투자유치가 불가능해 문을 닫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없어지는 1만여 개의 일자리, 날아가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투자, 170만 명의 이용자 선택권이 없어지는 것은 누가 책임지려는지 모르겠다”며 “타다가 없어지면 일부 택시업자들을 제외하고는 택시기사의 삶도, 일반 국민의 삶도, 스타트업계의 삶도 나아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은 타다 같은 혁신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타다를 문 닫게 하는 것만이 목적인 법안을 통과시키려 정부와 민주당이 이렇게 열심인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여객 자동차운송 플랫폼 사업’ 등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관광 목적으로 공항 또는 항만에서 6시간 이상 11인승~15인승 승합차를 대여할 경우에만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 같은 내용 때문에 “사실상 타다 금지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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