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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최근 법원에서 1심 무죄 판결을 통해 합법 인정을 받은 '타다'가 택시업계와의 상생안을 발표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업계와 부딪치지 않기 위해서다.

먼저 기존 택시운전 자격증 및 법인택시 경력이 있는 기사가 타다의 베이직 서비스를 선택할 시 우대 채용하기로 했다.

또한 프리미엄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프리미엄은 개인택시 자격증이 있는 기사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 개인 택시기사나 법인이 프리미엄 서비스에 가입할 시 차량 구매금을 1대당 500만원 지원하고 3개월동안 플랫폼 수수료도 제외된다.

아울러 차량 다양화를 통해 기존 기아차 K7 세단만을 서비스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현대차 아반떼나 그랜저 등으로 폭넓게 확대해 기사들의 선택권을 넓히기로 했다.

상생안 발표 후 이재웅 쏘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입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개인 택시 면허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타다를 막는 게 아니라 타다 프리미엄에 개인택시가 많이 합류해 보다 높은 수익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토부의 타다금지법안은 타다를 막아서 택시면허 가격을 유지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해서는 점점 수송분담율이 줄어드는 택시가 수입을 늘리기도 힘들고 면허가격이 유지되기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타다의 택시와의 상생책은 타다금지법 통과가 아니라 프리미엄 개인택시 확대, 법인택시기사의 타다드라이버 우대 정책으로 아직 택시쪽에 불안과 오해가 많지만 꾸준히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타다금지법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타다금지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통과를 밀어붙인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업계도 타다의 상생안 발표와 상관 없이 25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이 주관하는 '불법 타다 척결 총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경보 격상으로 인해 잠정 연기한 상태다. 동 대회는 임시국회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으로 3만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다.

연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4월 총선에서 강력 투쟁할 것임을 밝혔다.

이 대표는 "국토교통부는 ‘타다금지법’ 통과를 고집할때가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문제’, ‘택시기사의 서비스 질 향상 문제’ 등에서 타다가 잘하는 점은 반영하고, 타다가 부족한 점은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 때"라면서 "국토부가 실패한 택시정책을 타다금지시키는 것으로 덮을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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