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동호건설에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 명령과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했다.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등 위법 행위를 해오다 적발됐다.

수급 사업자를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이후 추가 협상을 통해 가격을 낮춘 것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호건설은 지난 2015년 11월 최저가(38억900만원)로 입찰한 A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5차례에 걸쳐 가격 협상을 진행, 2016년 1월 최종적으로 최저가보다 6억900만원 낮은 32억원으로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

이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경쟁 입찰에 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경쟁 입찰 방식을 통한 하도급 계약 체결 과정에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행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와 법 집행을 강화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