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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경기권'...정부 또 다시 부동산대책 발표 "부동산 시장 혼란 야기해" 비판도
한고은 기자 | 승인 2020.02.23 22:42
사진제공=뉴시스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에 이어 경기권 지역 집값 오름세를 누르기 위해 또 다시 19번째 대책안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원시 영통구·권선구·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은 비규제지역으로 1216 대책 이후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의 1.5배를 초과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고 봤다.

특히 수원 권선(2.54%)·영통(2.24%)·팔달(2.15%)은 2월 2주 주간 상승률이 2.0%를 초과하는 등 높은 상승폭을 나타낸 바 있고 이들 지역에 광역 교통망 구축 등 개발 호재로 인한 추가 상승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확산되며,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한 투기 수요 유입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같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대출·세제·청약 등 관련 제도 전반에 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수도권 지역의 국지적 과열에 대해 투기 수요를 차단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12.16 대책 이후 경기권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작년 연말에는 상승세가 소폭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1월부터 개발 호재 등이 있는 지역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들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강화한다. 현행은 60% 적용하고 있으나 조정 지역은 앞으로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규제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9억원 이하분의 경우  50%, 9억원 초과분의 경우 30%다.

만약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가액 10억원 주택을 매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기존에는 6억원이었으나 앞으로는 4.8억원에 그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서민층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의 경우 규제 비율은 최대 70%로 유지한다.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한다. 현재는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금지했으나 이를 조정대상지역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할 수 있다.

투기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국세청은 최근 주택 거래 과열 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다주택자 등의 고가 거래를 전수 분석해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토부·국세청·금융위·금감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2.21 신설)’과 감정원의 ‘실거래 상설 조사팀’은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3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며 해당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국토부가 직접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하지만 업계 시선은 싸늘하다. 정부발 부동산 규제로 인한 반작용을 또 다시 규제로 덮으며 결국 전국적인 집값 상승 확산이 번지고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집값 조절은 수요를 억누른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라면서 "수요를 억제하면 수요자들은 서울과 근접한 또 다른 비 규제지역에 몰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또 다시 집값이 상승할 것은 불 보듯 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주먹구구식 규제로 풍선효과를 만들고, 이를 뒤늦게 누르기 급급해 설익은 대책을 연속적으로 발표하며 부동산 시장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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