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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20일 부실벌점 산정방식을 개편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건설업계는 '사실상 건설업에 사망선고를 하는 셈'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유주현) 소속 15개 회원단체는 19일 부실벌점 제도 강화 등이 포함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는 연명탄원서를 청와대 및 국토부 등에 제출했다.

업계는 부실 공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취지이나 현 개정안은 단순한 오시공과 현장 관리 미흡 등 비교적 가벼운 내용까지 벌점을 통해 처벌하는 것은 기업에게 있어 사망선고와도 같다고 주장했다.

만약 이번 입법예고안이 시행된다면 부과벌점이 평균 7.2배에서 최대 30배까지 상승해서 견실한 대형, 중견 업체들은 물론 지역의 중소기업들도 점수 미달로 인해 연쇄부도에 처할 수 있어 지역 건설경기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

이들은 개정안에서 기존의 벌점 산정방식을 평균방식이 아닌 누계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부분과 벌점을 대표사에게만 부과하는 지점이 헌법상 형평(비례)의 원칙 및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에는 건설현장 수에 따라 벌점이 나눠졌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를 모두 합산하게 된다. 합산된 벌점이 누적되면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 관련 대형 공사들의 사전 입찰 시 자격심사에 불리해지게 된다.

부실벌점은 당초 건설사의 사업관리 및 설계, 용역 등의 건설 과정에서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부실공사 시에 부과하는 것으로 국토부는 건설 안전 혁신을 위해 해당 개정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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