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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자유시민 "한국가스공사는 비리 백화점인가" 지적에 가스공사 "자유시민 언급내용 대부분 사실과 달라"가스공사 "일부사안 이미 국민권익위 징계 받아...자체적으로 비리근절 대책 마련해 운영 중"
한지안 기자 | 승인 2020.02.18 18:36
사진=행동하는 자유시민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최근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한국가스공사 내부 익명의 제보를 들었다”며 공사측을 상대로 문제제기에 나섰다.

공사측은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언급한 내용의 대부분은 사실과 다르며 일부 사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통해 징계조치가 완료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지난달 23일과 이달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가스공사임직원들이 온갖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징계와 재정 환수를 요구하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직접 언급한 일부 사항도 개선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노조원들을 상대로한 재판에서)일부러 패소해 법을 위반한 노조원들을 감싸기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지적하는 바는 ▲지난 2017년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에서 가스공사직원 23인이 자리를 비워 28.6톤의 가스가 누출되었으나 23인 중 중 단 한 명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 ▲지난 2016년 노조 요구에 따라 예산 5억4842만원을 사용해 전 직원들의 오락용 태블릿 PC를 구입하고 이를 공사의 자산, 비품, 공구 등의 수선과 운영목적으로 회계 처리한 것 ▲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면세국가에 해당하는 두바이 주재원들을 대상으로 국내세액 초과분이 없는 상황에 추가적인 절차 및 승인 없이 9억3869만원 상당의 세액보전을 시행한 것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공사의 물품구매계약을 각 지역본부 및 지사별 공동구매 방식으로 특정업체와 체결하고 특정 거래처가 일부 용역 계약의 99.9%를 낙찰받은 것 ▲현장에 있는 컨테이너를 절도하였음에도 이를 회수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사례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노조 지회장이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을 방관 한 것 ▲노동조합에 대한 여직원 지원을 중지하라는 감사원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업무를 전담하게 한 것 ▲노조원들의 차량 렌탈비·유류비·통신비를 지원한 것 등이다.

행동하는 자유시민 측은 “국민의 요구에 따라 세금을 엄정히 집행해야 할 공기업이 가스공사 본연의 업무와는 동떨어져 노조활동만이 직업이 되어버린 소수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노동조합은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이 주 목적이지, 한줌 직원들이 수 억원을 지원받으며 호화롭게 해외 주재 근무를 하고, 여직원들을 자기 비서처럼 부리며, 회사 차량을 자기 차량처럼 유용하고 오락용 PC를 구매하는 것을 지원하는 곳이 아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이는 국민은 물론 현장에서 묵묵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 한국가스공사 대다수의 성실한 직원들을 모독하는 행위”라며 “이 같은 한국가스공사의 문제는 노동조합의 불법적인 행위들을 눈감아주는 풍토를 만연케 하고 또한 잘못된 책임자를 산업통상부에 임명한 현 정권의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 박병철 법률지원단장과 이준영 공익제보센터장은 이에 따라 지난 11일 오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한국가스공사 임직원을 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상태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한편 행동하는 자유시민의 이같은 지적에 가스공사측은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언급한 내용의 대부분은 사실과 다르며 일부 사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통해 징계조치가 완료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공사측은 해명자료를 내고 2017년 가스 누출 사고에 대해 “기술감사부가 특정감사를 실시해 야간 LNG 하역 시 설비 고장 및 오작동 발생 원인, LNG 하역작업 감시업무 소홀 관련자 업무태만 정도 등을 확인했다”며 “당시 생산본부장 및 기지본부장 등 관련자 23명에 업무태만으로 자리를 이석한 자 2명에 대해 정직 처분, 간부들에 대해 관리책임을 물어 정직 5명, 감봉 2명, 견책 7명 등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가스 소각 및 방출량에 대해 28.6톤이 아닌 약 28.3톤으로 추정된다고도 덧붙였다.

태블릿 PC 구매와 관련해선 “공사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노사 합의에 따라 블루투스 스피커, 태블릿 PC, 헤드폰 등을 지급했다. 태블릿 PC 등 지원범위(1인당 17만 원)를 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개인이 부담하도록 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2018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사실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받았고, 감사실이 별도 추가 조사를 실시해 관련부서(전략경영처·통합보안처·인사노무처)에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한 이후 이같은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또 해외파견 직원 세액보전과 관련해선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2018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사실에 대해 환수·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 받았다. 2016년 감사실이 자체 감사를 실시해 관련자 징계 등 신분상 처분 완료된 상태였으며 이후 공사사 소득세 지원에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했으나 1심 일부 승소(1300만원 환수), 2심 패소 후 대법원 상고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제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수의계약 및 특정업체 특혜에 대한 지적에는 “공사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다”며 “자체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수의계약 사유 등을 7일 이상 사전공개 후 의견을 수렴하여 수의계약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 “수의계약 금액 결정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비대면 가격협상을 통해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있으며, 결정 과정에서 계약 대상자의 제시금에 따라 예정가격(비공개) 대비 99%대의 계약금이 결정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컨테이너 절도와 관련해선 여성소비자신문과의 통화에서 “컨테이너 장부 가액이 6만6250원이고 철거비용이 50만원인 상황에 인근에 있는 절에서 컨테이너를 기증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다”며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은 아니며 당시 컨테이너를 보낸 후 이를 문서화 하던 담당직원이 기부처리하지 못하고 전산처리에 미비한 실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국민권익위로부터 관련 조사를 받고 자산관리에 대한 권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노동조합에 대한 여직원 지원에 대해서는 “전임 노조원들이 노조 운영 지원 담당자로 여직원을 배치하라는 요구를 한 적은 있다”며 “시정 명령을 받았고 2016년 이후로 그런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노조에 대한 차량 및 유류비, 통신비 지원에 대해서는 “2016년 이후 (노조원들도)일반직원과 동일하게 배차신청을 통하여 사용하도록 적용 중”이라고 밝혔다.

공사측은 이에 더해 각 부서별 청렴감사관 선정, 상임감사위원 비리신고 전용 핫라인 설치, 신고자 보호 및 상담과 내부고발이 가능한 ‘공익신고센터’ 운영, 외부 감찰 전문가로 구성한 민원조사부 운영, 익명게시판 ‘La Plaza’를 운영하고 있다며 “가스공사는 비리근절 및 청렴문화 조성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재발 방지 및 깨끗한 조직문화 확립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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