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 2020.10.29 목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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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으로 부활한 프랑스 경제, 한국 경제에의 시사점은전문가들 “프랑스, 과감한 개혁으로 경제반등 성공…롤모델로 삼아야”
한고은 기자 | 승인 2020.02.18 18:43
왼쪽부터 김도훈 서강대 교수,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홍성민 동아대 교수. 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 둔화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마크롱 대통령 취임 이후 경제 반등에 성공해 유럽 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프랑스와 같이 과감한 경제 개혁과 사고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18일 ‘개혁으로 부활한 프랑스 경제, 한국 경제에의 시사점’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전경련 권태신 부회장, 김도훈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홍성민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참석해 대담을 나눴다.

권태신 부회장 사진 여성소비자신문

실업률 최저 달성한 프랑스, 경제지표 ‘개선’ 뚜렷

이들은 프랑스 경제개혁의 성공비결로 △국가적 관점에서 정확한 문제점 진단과 강력한 개혁 처방 △소신 있는 개혁 추진 △국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 등을 꼽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와 마크롱 정부는 비슷한 시기에 출범했지만 확연히 다른 경제성과를 보여주는 대표요인으로 ‘노동개혁 등을 통한 기업 친화적 환경조성’에 있다고 지적했다.

권태신 부회장에 따르면 프랑스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낮은 경제성장률과 높은 실업률에 시달렸지만 마크롱 대통령의 취임 이후 과감한 개혁 추진으로 현재는 독일보다도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10년 중 최조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법인세 이하 및 비즈니스 환경 개선은 물론 범정부 차원의 투자유치행사인 ‘프랑스를 선택하세요’ 캠페인을 통해 해외기업 투자 환경 또한 적극적으로 구성해 유치해오고 있다. 현재 마크롱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돈 시점으로 여러 평가가 따르지만 경제지표에 있어서는 개선된 가시적 성과를 보인다는 것만은 분명한 상황이다.

반면 한국은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최저 경제성장률은 2.0%를 기록했고 물가상승률은 역대 최저인 0.4%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대두된 상황이다. 수출 역시 두 자리 수 감소율을 보였다. 올해 경제성장률 역시 2%대로 예상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소비 시장 역시 위축되고 있고 특히 항공운수, 관광 등의 산업에는 이미 적신호가 울린 상황이다.

좌우 아닌 ‘합리성’이라는 시대적 합의 이뤄야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파리10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홍성민 교수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진보와 보수의 결합이라는 새로운 제3의 정치를 시작한 인물이다. 그동안 급진적인 우파와 좌파 정권을 모두 경험한 프랑스 국민들의 급진적 정치에 대한 피로도가 누적된 상황에서 마크롱 대통령이라는 대안이 나타나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합리성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다.

홍 교수는 “마크롱 대통령은 당선 이후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은 정부가 적극 돕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 개혁의지를 표명하며 노동개혁·철도개혁·부유세 폐지 등 과감한 개혁을 추진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파업과 시위 등 국민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국민들도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느끼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성민 교수 사진 여성소비자신문

제19대 산업연구원 원장을 역임하고 외교부 FTA 민간자문위원회 위원 및 한국EU학회 회장, OECD 무역국 수석행정관을 지낸 김도훈 서강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는 먼저 마크롱 대통령의 프랑스 경제개혁 성공 원인으로 올바른 방법의 문제 진단을 꼽았다.

김 교수에 따르면 프랑스는 그간 사회민주주의 기조를 바탕으로 사회주의 경향의 제도적 장치들을 비롯해 성장에 저해되는 요소들로 인해 국가경쟁력을 도외시한다는 비판을 받아오며 유럽의 ‘Sick-Man’으로 불렸다.

마크롱은 대통령이 되기 이전부터 국영철도회사의 과잉 인력 고용을 비판하는 등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오던 인물이다. 취임 이후에도 노동당 출신인 블레어 대통령이 친기업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한 것처럼 사회당 출신인 마크롱이 프랑스에 변화가 없다면 앞으로 국가경쟁력이 사라질 것이라는 문제제기와 함께 개혁을 드라이브했기 때문에 성공을 할 수 있었다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진보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이런 방향의 경제개혁 조치를 한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김 교수가 강조한 또 다른 문제는 바로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프랑스 인들의 건강한 토론 문화에서 볼 수 있듯 마크롱 대통령 역시 개혁에 앞서 이해관계에 놓인 토론 현장에 개입해 각자의 주장을 충분히 오랜 시간 듣고 설득하는 절충과 타협의 태도를 보였다.

현재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것처럼 ‘규제 샌드박스, 혁신을 통해 경제가 좋아진다’ 식의 구호로는 아무런 설득이 될 수 없다는 것. 이해당사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 등을 마련하는 절충과 타협이 없는 토론이나 논쟁은 해결점을 찾지 못할 수 있으므로 즉, 소모적이지 않은 실질적인 소통이 개혁 정책 추진을 견인했다고 봤다.

아울러 마크롱 대통령은 재정 관련 부서, 로칠드 은행 임원 활동 등 행정과 실물경제를 직접 다룬 풍부한 경험을 쌓아 프랑스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혁신적인 개혁안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김 교수는 “마크롱처럼 경제에 정통해 모든 논리를 이해하고 발언하는 것과 정치적 논리만을 발언하는 것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도훈 교수 사진 여성소비자신문

프랑스, 사회보장 정책·제도 기반 삼아 경제 도약

또한 김 교수는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을 펼치기 위한 기반이 다름을 짚었다. 마크롱이 기업친화적 정책을 만들고 법인세 인하 및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내세울 수 있었던 데는 그동안 전통적으로 쌓아올린 사회보장적, 사회주의적인 제도적 장치라는 바탕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때문에 프랑스가 극심한 경제난에 처한 상황에서 다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공격적인 경제개혁 정책을 내세워 거둔 효과와 우리나라가 거둘 효과는 다를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취임 이후 꾸준히 혁신 성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시장친화적, 친기업적 정책을 할 자세가 되어있기보다는 평등과 공정을 강조하는 기조 속에서 혁신은 보조적 수단으로 보인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둔화했지만 유지 수준을 보이고 있고 버틸 수 있는 힘이 구축된 것으로 보인다”고도 분석했다.

경제혁신을 위해 필연적으로 따르는 신산업 창출 등을 추진할 때 기존의 과거형 산업종사자 및 이해관계자들의 반대에 부딪치기도 하면서 소비자나 국민들의 선택할 권리가 방해받기도 한다는 문제제기에 관해서는 “마크롱 대통령이 그랬듯이 이해관계자들이 물러설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해주면서 규제개혁을 하고 경제개혁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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