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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편의점 CU에 17억 과징금 폭탄...3년간 '1+1' 행사비용 24억 납품업체에 떠넘겨
한지안 기자 | 승인 2020.02.1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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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CU에 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간 ‘1+1’, ‘2+1’ 등 행사의 판촉비용 절반 이상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겨온 사실을 적발, 처음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해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13일 편의점 브랜드 CU를 운영하는 ㈜비지에프리테일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7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지에프리테일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매달 특정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해당 상품 1개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판매촉진행사를 했다. 사측은 해당 판촉행사를 하면서 납품업자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N+1’ 행사로 증정하고, 자신들은 유통마진과 홍보비를 부담했다. 그러나 납품업자가 행사를 위해 공급한 증정품의 납품단가 총액이 ㈜비지에프리테일의 유통마진 및 홍보비를 보다 많았다.

해당기간 ㈜비지에프리테일은 79개 납품업자와 338건의 행사를 진행하면서 판매촉진비용의 50%가 넘는 23억9150만원 상당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비용의 50%가 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해서는 안된다.

또 ㈜비지에프리테일은 44개 납품업자와 실시한 76건 행사에 대해 판촉비용 부담에 대한 약정서를 행사 전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자는 판촉행사를 하기 앞서 비용 부담 등을 납품업자와 약정하지 않고는 이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그러나 ㈜비지에프리테일은 판매촉진행사 시작 이후에야 납품업자와 사측이 약정서에 서명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비지에프리테일에 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시정조치와 함께 16억7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비지에프리테일이 내부 준법감시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했고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자계약시스템을 개선하는 등의 자정 노력을 해온 점을 감안해 판매촉진행사 약정 서면 지연 교부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이번 제재는)편의점의 ‘N+1’ 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50%를 초과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으로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편의점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유사한 비용전가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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