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강호 원장. 사진제공=뉴시스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보험개발원(원장 강호)은 앞으로 경미한 자동차사고 인적 피해와 관련해 합리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경미한 자동차 손상 등에 대해서도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내야 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이 있어와 이에 대한 개혁을 통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11일 보험개발원은 신년 간담회를 갖고 저금리·저성장 시대에 정체된 보험산업의 재도약과 생존역량 강화에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은 손해율 악화에 따른 주기적인 누적 적자 문제로 사업모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보험개발원은 보험유관기관들과 공동으로 도덕적 위험 경감 방안, 자동차보험 보험료 적정성 유지 방안 등 자동차보험 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경미한 차량 사고 시 ‘인적피해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보상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경미사고로 인한 지급보험금(대물 : 5600억원 추정, 대인 : 2500억원 추정)과 관련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절감에 노력하고 있다. 2016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반영된 ‘경미손상 수리기준’을 마련하여 이미 시행한 바 있으나, 경미사고에 따른 인적 부상 관련 합의금 등 앞으로는 인적 피해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보상기준 마련도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를 위해 보험개발원은 학계와 공동으로 탑승자 사고 재현 시험, 국제세미나 개최, 경미사고 치료비 지급 통계분석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미사고 인체상해 위험도 국제기준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지난해 10월 개최된 세계 자동차기술연구위원회(RCAR) 연례회의에서 보험개발원의 발표와 문제제기에 대다수 회원국들이 필요성을 공감해 워킹그룹을 결성했으며 올해부터 논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료 원가 변동요인의 보험료 적기 반영 환경을 조성을 위해 자동차보험 원가지수를 개발·제시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 원가지수’는 진료비, 수리비, 부품비 등 자동차보험 주요 원가의 변동 추이를 보험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지수화하여 표시하는 것으로,  자동차보험 보험료의 인상·인하 요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적정 보험료 수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의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 개편과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방안(2019.12)'에 따라 보유한 계약·사고 통계 분석을 통해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과 비급여 관리 방안을 지원할 계획이다.

손해율 악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함에도 비급여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 급여와 달리 법률·제도적 실태조사나 관리방안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보건정책당국이 공개대상 비급여 진료비 항목을 병원으로 하여금 더 많이 공개할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 현황 및 분석자료 제공을 계속해 나가고 비급여 과잉진료비 청구에 대한 분석 및 문제 제기 등을 통해 비급여 표준화 확대 및 비급여 수가 편차의 축소 등을 보건정책당국에 지속적으로 요청·설득해 나갈 예정이다.

그 외에도 청구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를 대비해 복잡한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진료명칭 및 코드의 표준화, 보험금 청구 전산화 등의 추진을 지원하여 보험회사의 관리비용 절감과 보험계약자의 불편 해소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보험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신시장 창출 지원에 나선다. 고령화 및 만성질환자 증가에 대응해 유병자 범위 확대, 관련 상품개발 지원 등을 통해 유병자 건강보험 시장의 성장잠재력 견인과 시장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인슈테크 진전에 따라 온디맨드(on-demand)형 상품이 국내 시장에 등장하기 시작해 다. 보험개발원은  국내외 사례조사, 관련 통계 수집·분석 등을 통해 혁신형 손해보험 상품의 신시장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험회사 비용·업무 효율화를 위한 공동인프라 구축을 지속한다. 보험개발원은 작년부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자동차보험 손해사정지원시스템(AOS알파)’을 개발해 왔다. 올해는 1단계로 구축된 AOS알파 시범서비스를 보험회사에 제공해 보상업무의 효율성 강화와 손해사정 품질 제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요율확인시스템(KAIRS)‘ 기능도 업그레이드 하고, 활용범위를 생명·장기손해보험에서 자동차·일반손해보험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반려동물 1천만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 보험시장의 성장세가 예상되는 만큼 지난해 1차 구축된 ‘반려동물 진료비 청구시스템(POS)’의 기능 강화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반려동물 개체인식을 통한 중복가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문 인식 기능을 POS에 자동연계하고, 진료비 청구 코드의 표준화와 전자차트 사용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POS의 효율성이 제고되면 반려동물보험 시장의 안정적 성장에 중요한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외에도 ‘차량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의 제공 정보도 추가 확충하여 자동차보험 계약 업무의 효율성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또한 보험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 제도적·실무적으로 최적의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확보에 도움이 되는 IFRS17 하에서의 부채규모 예측 및 금리변화에 따른 부채 증감 수준 분석을 통해 보험회사별 대응방안 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신 제도 도입에 대응한 실무적인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보험회사의 실제 수요를 기초로 신규 산업가정을 산출·제공하고 보험회사·상품별 특성에 맞는 가정분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러한 산업가정 정보의 제공은 특히 통계가 부족한 보험회사의 가정산출 뿐 아니라 정교한 장래현금흐름의 예측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정책 및 감독당국에 대해서는 새로운 회계제도와 지급여력제도가 국내 보험산업 환경에 적합한 수준으로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해외 주요국의 신 지급여력제도 도입사례, 리스크 관리 및 상품개발 전략변화, 보험회사의 대응방안 등을 조사·분석해 정책 및 감독당국에 제공할 계획이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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