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 개발단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자유한국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총괄단장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6대 핵심 공약을 발표하고 통신비 소득공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신비 소득공제가 포함된 국민생활공감 ‘3대 공약’을 살펴보면 먼저 국민이 체감하는 통신 시장 개혁을 위해 3가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요금 규제 철폐와 유통 구조 혁신, 공정한 통신시장을 확립할 수 있도록 통신 규제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것.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건강한 요금 경쟁으로의 전환을 위해 인가제 폐지 등 요금규제를 철폐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제조사와 통신사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고 스마트폰의 유통구조를 혁신하는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고 시장을 왜곡시키는 이통사들의 불‧편법 마케팅 경쟁을 차단함으로써 공정한 통신시장을 확립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조사단 상설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국민생활 필수재인 통신비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해 국민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통신 영역인 유무선 전화 인터넷 등 통신비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튼튼한 사이버 안보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사이버안전기본법 제정 및 범부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 행안부(경찰청), 과기부, 국정원 등 범부처 차원의 ‘사이버 보안 대책본부’를 신설하고 대통령에게 국가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역할 부여를 위해 근거법령을 신설한다.

또 국내 정보보안 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통신망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양자암호 등 차세대 보안산업의 진흥체계 마련을 위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초연결로 대표되는 5G 통신망 등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전국 ICT 모니터링 체계 도입도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에 앞장서면서 미세먼지 ‘제로(0)’를 위해 사물인터넷·빅데이터·인공지능·드론 등 ICT를 활용한 미세먼지 측정과 분석, 감시체계 고도화 전략 수립 등 전국에 미세먼지 ICT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하고 지원한다.

당내 ‘미세먼지 전문가’를 인재 영입해 국민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미세먼지를 감소시킬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한다.

이밖에도 4차산업 일자리특별법을 통해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어내고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글로벌 ‘히든 챔피언 기업 500개’를 발굴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IT 발전의 근간인 ICT 종사자 90만명을 보호하고 육성하도록 ‘청년스타트업지원공제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