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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감사원(원장 최재형)은 6일 ‘금융소비자 보호시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하고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주요 기관은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 및 제도를 총괄·조정하고 금감원은 금융위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은행·증권·보험 등 각 금융기관의 영업행위를 검사·감독하고 금융상담 제공 및 민원처리·분쟁조정 등 소비자 피해구제, 금융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금융위·금감원 모두 소비자보호 전담조직을 설치·확대하고 주기적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외형상 보호체계는 구축되었으나 전담조직 운영이 부실하고 정책 수립·추진 또한 미흡했다.

소비자 보호정책 수립·추진을 위해 이행이 완료된 과제를 다수 포함시켜 종합대책을 발표하거나 4년간 정책을 미추진하다가 동일한 정책을 그대로 다시 발표했다.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 전담조직 운영도 부실했다. 금감원은 준 독립적인 금소처를 설치, 지속적으로 조직·인력을 확대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건전성 감독기능과 소비자 보호 기능이 혼재된 채 소비자 보호기능 및 인력이 점차 축소되는 추세가 나타났다.

또한 건전성 감독부서와의 정책 협의·환류를 위해 설치된 심의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의 안건발굴 및 의결대책 사후관리도 부실했다.

금융당국 간 협조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 간 정책 발표, 법령해석 등이 상충되는 등 업무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정책 추진이 미흡하거나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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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대부업법상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게도 계약 관계 서류 보관의무가 있다고 유권해석 했는데도 금감원은 위 규정이 불명확하다며 제재조치를 누락한 사례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분야에서는 소비자피해 사전예방 및 사후구제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소극적 운영 등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에게 불충분한 정보 제공, 불합리한 약관 방치 등 사전 예방이 부족했다.

대출금 미상환 금액을 만기 전 예·적금과 상계 시 고객에게 불리한 금리를 적용하던 저축은행 약관을 방치하는 등 불합리한 약관에 대한 개선이 필요했다. 민원이 빈발하는 보험금 부지급 정보를 부실하게 공시하여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거나 일부 금리연동형 보험의 상품설명이 불충분해 가입 당시 제시된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된 보험금’보다 적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례 역시 발생해 민원을 유발하기도 했다.

사후 구제제도 역시 부족했다. 분쟁조정 및 민원처리가 부실했고 보이스피싱 등 불법금융 대응 역시 미흡했다. 2016년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를 마련하고도 피해구제와 별도로 신청토록 하는 등 제도가 복잡해 활용은 저조했고 동일 전화번호에 의한 범죄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검사·감독 분야 역시 마찬가지였다. 금융기관 검사·감독의 주된 목적을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에 두다 보니 금융소비자 보호 효과는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

금융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검사를 미실시해 제재조치가 누락됐고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방치해 기타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금융 관행도 미개선됐다.

감사원은 금융위 위원장에게 앞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시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금융당국 내 유기적 협조체계를 강화하도록 주의하라고 요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감원과 별개의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립하는 등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또 전기통신금융사기 가해 전화번호 신고에 대한 제도개선 관련 검토업무를 태만히 한 관련자에 대해 주의요구하는 등 총 11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하거나 통보했다.

아울러 금감원장에게 실무협의회·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안건 등을 적극 발굴 및 사후관리하도록 통보하고 분조위 회부 예외 대상을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등 분쟁조정 업무절차 및 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추진하도록 통보하였으며, 소비자에게 피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금융관행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주의·통보하는 등 총 16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하거나 통보했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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