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배출가스 조작과 연비조작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와 한국닛산에 벌금과 전·현직 임원들의 실형 및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벌금 260억…박동훈 전 사장 등 임원들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VK에 260억의 벌금을 6일 명령했다. 또 박동훈(68)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에 징역 2년, 폭스바겐 인증 담당이었던 윤모(55)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4명의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역 4~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요하네스 타머(65) AVK 전 총괄사장은 재판이 무기한 연장돼 이날 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폭스바겐은 2008∼2015년 배출가스가 조작된 유로5 기준 폭스바겐·아우디 경유차 15종 약 12만대를 국내에 수입·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통제하는 전자제어장치(ECU)에 ‘이중 소프트웨어’를 달아 실내 시험 시에만 배출 기준을 만족하도록 눈속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AVK는 또 2010년 8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폭스바겐, 벤틀리 등 총 149건의 시험서류를 조작라고 이중 75건의 환경인증 및 연비승인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에 더해 국립환경과학원이 7세대 골프 1.4 TSI에 대해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불합격 통보를 내리자 자동차 엔진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몰래 변경해 인증서를 교부받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VK 법인에 대해 “범행기간과 수입 규모를 비춰보면 죄질이 무겁다”며 “독일 본사의 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해 AVK도 자유롭지 않다. 법령 준수의 의지 없이 (차량을) 수입 판매해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집중했고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도 소홀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사장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등 규제 관계법령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수입을 위해 이를 도외시하고 준수하지 않았다”며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고 직원에 불과한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회피해 엄벌이 불가피하나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기준을 밝혔다.

윤씨에 대해서는 “상당기간 인증 위반차량을 수입해 경제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환경침해의 결과가 발생했다”며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해 엄벌이 불가피하나 주도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고 특별히 이익을 얻지 않았으며 선주문 영업방식인 AVK의 수입일정에 맞춰 인증받아야 한다는 압박감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연비 성적·배출가스 조작 등 혐의 한국닛산, 2심서 벌금 1000만원

한편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홍진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닛산 법인에 대해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전 인증담당자 장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관련자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500만원을 선고한 1심의 형은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환경부와 국토부는 닛산 측이 2014년형 인피니티 Q50 차량의 연비를 부풀려 신고하고, Q50·캐시카이 차종의 인증서류를 조작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인증 관련 서류가 조작됐다고 보고 관련자들과 법인을 기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한국닛산 법인에 대해 “조작을 통해 자동차의 성능 안전을 확보하려는 (자동차관리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자기인증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다만 당시 적용되던 자동차관리법 법률 규정은 3년 이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 범행 당시의 구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오류가 있어 원심을 파기한다”고 양형 기준을 밝혔다.

장씨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3년간 시험성적서의 일자를 임의로 고치고 자체 측정 연비를 고치거나 다른 시험성적서로 가공해 인증기관에 제출함으로써 공무를 방해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른 2명도 인증 업무를 감독해야할 업무를 게을리하고 장씨의 범행에 가담했으나 실질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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