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 2020.10.21 수 11:51
HOME 여성 기획특집
E컨슈머 "미래에너지 시장가격과 기술변화에 따른 소비자의 역할 논의돼야"출범 10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한지안 기자 | 승인 2020.02.07 11:19
사진=여성소비자신문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E컨슈머가 출범 1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의 에너지 이슈를 돌아보는 한편 미래에너지 시장가격과 기술변화에 따른 소비자의 역할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지난달 29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E컨슈머와 한국자원경제학회, 개방형 에너지 클라우드 플랫폼 연구단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김재옥 E컨슈머 회장은 이 자리에서 “오늘 E컨슈머가 에너지 활동을 한지 10년이 됐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지난 10년 전에는 에너지 시장 중에서도 석유가격의 문제가 사회 이슈가 됐었다. 석유가격은 우리가 모든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만 독과점 시장이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각 주유소들의 판매 가격도 급속도로 올라가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소비자들이 이 가격이 적절한지 알 수가 없다는 문제제기 등이 많았다”며 “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에 대한 조사 결과 등을 보도자료로 발표했지만 소비자들과 언론에서는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저희에게 이 가격이 적정하고 공정한지 객관적으로 연구, 조사하고 정확히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의뢰를 해 왔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에너지는 모든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주유소 가격·국제 유가·정유사 가격을 비교하는 조사를 시작했다. 오피넷이 없던 시절부터 매일 아침 8시 전국 11000개가 넘는 주유소의 판매 가격에 대해 이 가격이 적정한지, 정부 세금은 어느 정도인지, 정유소와 정유사 각각의 마진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분석해 1년 365일 발표하기 시작한지 어느덧 10년이 됐다”며 “이제는 이 시장이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는 산업의 하나로서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여성소비자신문

그러면서 “이전 30년 동안 저희는 식품 공산품 약품 등의 안전성과 공정성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지만 지난 10년간은 아무도 터치하지 않는 에너지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견을 분석했다. 에너지는 첫째로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굉장히 크다. 난방, 교통수단 등 모든 것이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다”며 “에너지시장은 독과점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시장이기도 했다. 에너지는 우리 모두가 걱정하는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와 연결되는 밀접한 이슈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지난 10년의 에너지 시장을 분석하고 앞으로 에너지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E컨슈머는 ‘착한 주유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시상을 진행했다. 착한주유소 상은 전국 12500여개 주유소 중 ▲지난 3년간 불법행위 없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 주유소를 선정해 시상된다. 올해에는 ‘알뜰 대림 주유소(대표 김현수,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에 산업통상자원부 정종영 과장이 전달했다.

사진=여성소비자신문

이어 E컨슈머는 이날 ‘그리닝 더 컴퍼니’에 대한항공과 LG화학을 선정했다. 그리닝 더 컴퍼니는 유엔 산하 UNEP(Environmental Program)와 함께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평가해 선정한다.

김재옥 회장은 이에 대해 “UN은 2017년부터 ‘지속가능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데, 이에 UN산하의 모든 기관부터 지속가능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2018년과 2019년 평가를 실시했다. E컨슈머는 지난해 파리에서 UNEP와의 회의 후 ‘한국의 회사와 정부, 시민들이 지속가능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관련 캠페인을 진행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아 그리닝 더 컴퍼니 선정을 시작한 것”이라며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판매·생산·유통을 하면 그것이 바로 에너지와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이를 위해 회사들이 공시하는 지속가능한 경영 보고서를 살펴보고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 분석했다. 2017년 대비 2018년에 에너지 절약이 됐는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었는지, 에너지를 얼마나 절약했는지를 살펴 에너지를 가장 많이 절약한 회사 두 곳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17년 대비 2018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가장 많이 줄인 곳은 대한항공, 매출 대비 에너지 사용량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LG화학으로 꼽혔다.

이어 이서혜 E컨슈머 실장이 토론회에 앞서 ‘2010년대의 에너지 시장과 소비자’를 주제로 지난 10년간의 E컨슈머 활동을 소개했다.

이 실장은 “2010년대 들어서야 소비자들이 에너지 시장에 등장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이전에는 석유 외에 가스나 전력시장이 독과점 시장이었기 때문에 소비자가 무언가를 어떻게 해볼 여지가 없었다. 석유의 경우 1997년 자유화된 이후에 과점시장이 생기면서 소비자들이 조금 더 저렴한 주유소를 찾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해졌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또 “석유시장을 시작으로 2010년대 후반에 들어서 소비자들이 전력시장에도 등장했다. 소비자들이 독과점시장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정유사들이 담합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많았기 때문에 정부나 공정거래위원회 발표도 믿지 못해서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조사를 해보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2008년 국제유가가 급증했다가 리만사태 이후 급락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휘발유 가격이 급등했다. 통상적으로 휘발유보다 경유 가격이 싼데 2008년 5월과 6월에는 경유가격이 휘발유가격을 앞질렀다. 그러나 당시에는 아무도 시장을 감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어떤 문제가 있다고 나서는 이들이 없었다. 석유시장감시단이 2010년 1월 출범한 이후에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며 석유시장감시단의 활동 의의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어 “2011년 4월부터 7월 3개월간 정부와 정유사의 합의에 따라 리터 당 100원을 할인한 적이 있었다. 이후 2015년에서 2016년, 2018년에서 2019년으로 넘어갈 때 유류세 인하가 다시 실시됐었다”며 “2011년 정부는 석유TF를 구성, 1월부터 4월까지 운영했다. 당시 석유시장 감시단은 서울시내 비싼 주유소와 저렴한 주유소를 조사·발표하고 있었는데 이는 소비자가 주유소 당 가격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사진=여성소비자신문

그러면서 “그 당시 여의도 경일 주유소가 ‘비싼 주유소의 대명사’였다. 당시에는 서울시내 주유소 가격이 리터 당 400원 차이 난다 하면 굉장한 기삿거리였는데, 지금은 800원까지 차이가 나고 있다. 저희가 나중에 분석해본 결과 100원 할인 당시 실제로는 리터당 약 72원정도 할인을 했었다. 3개월 후에 국제유가가 오른 것 까지 감안하면 실제 당시 100원을 인하한 주유소는 0.25%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이어 고유가 지속으로 2011년 말 등장한 알뜰 주유소를 통해 2019년 7월까지 약 1조 6천억원의 소비자 편익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알뜰 주유소는 점유율 변화에 따라 최근 시장의 10%까지 성장했다.

이 실장은 또 “가장 최근 유류세가 인하된 것이 2018년 유류세 15% 인하였다. 이때 당시 전국주유소 중 인하 첫날 휘발유를 전날대비 리터당 123원 인하해 판매한 주유소는 12% 정도였다. 유류세를 단계적으로 올렸는데, 유류세 인상 첫날 가격을 인상한 주유소는 휘발유는 56%, 경유는 55%였다. 내려갈 때와 올라갈 때의 차이가 확실히 난다. 이는 시장에서 감시 기능이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 일은 휘발유가격의 절반은 세금이라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라며 “사실 소비자들은 휘발유나 경유 가격이 오르면 정유사나 주유소의 폭리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연구조사로 요금의 50% 이상이 세금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소비자들이 이를 인식하게 됐다. 세금에 3단계에 걸쳐 부가가치세가 붙고 있어서 저희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여러번 했다. 교통에너지환경에는 법정세에 탄력세까지 붙고 있다. 현재 11.37%인데, 2011년 고유가 당시 소비자 부담이 크니 탄력세를 줄여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를 했지만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E컨슈머는 도시가스 회사가 전국적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평가지표 개발에 참여했으며 도시가스 연결비 균일화도 이뤄냈다. 2016년에는 전력시장으로도 진출해서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에 참여, 필수사용량과 평균 사용량을 비교해 기준점을 삼는데 기여했다.

2019년 전기요금 개편 당시 소비자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제안에 나선 바 있다. 이 실장은 이에 대해 “기온에 따른 용도별 전기사용량도 분석하고 소비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당시 ▲현재 안주형 ▲비용 절약형 ▲환경 고려형 ▲기술 혁신형의 네 가지 분류로 요금제를 제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E컨슈머는 ‘에너지 시장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주기 위해’ 청소년 에너지 교육도 실시해오고 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에너지 익스플로러·에너지 리더로 나눠 캠프, 논문대회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 실장은 “최근 유튜브 채널, 카든뉴스 제작을 통해 에너지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며 “전기 요금 관련해서도 1500명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에너지 교육 전 후 에너지 가격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 이날 행사는 2020년대 에너지 시장을 전망하는 토론회로 이어졌다. 토론에는 ▲허은녕 서울대학교 교수 ▲문수복 KAIST 교수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 ▲송보경 E컨슈머 대표 ▲김영실 더컨텐츠메이커 대표 ▲임경희 한국소비자연맹 대구 지회장이 참여했다.

사진=여성소비자신문

허은녕 교수는 “4차산업혁명의 중심 산업으로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이 거론되는데 에너지 쪽에서는 기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 석유, 석탄, 가스, 원자력, 재생에너지 등 3차 산업까지의 아이디어다. 4차 산업혁명에는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허 교수는 “우선 재생에너지에 대해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분야다. 세계적으로도 기술개발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풍력발전기의 경우 현재 회전자의 길이만 140M, 아파트 35층 건물 높이에 달한다. 따라서 바다에 지어지는데, 유럽의 경우 바다 한 가운데 거대한 풍력발전소를 짓고 있다”며 “유럽 바다에 태풍이 불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나. 태풍은 대륙의 동쪽에서 분다. 미 대륙, 유라시아 대륙 모두 그렇다. 즉 유럽이 풍력발전기를 가동시키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 교수는 이어 “바다에 100만 단위의 풍력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 이를 통해 유럽 전역에 전기가 공급되고 있다. 그렇다보니 이미 영국 등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진 곳이 많다”며 “영국 본토 섬 위쪽으로 오크니 군도라는 곳이 있는데 워낙 바람이 잘 불다 보니 풍력발전기를 통해 섬 전역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충당 하고도 남아서 이를 수소로 저장해 본토와 왕래하는 페리선의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석유를 단 한 방울도 쓰지 않고 재생에너지와 배터리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충분히 낮은 가격으로 재생에너지가 유통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한국은 아직 2차 산업혁명 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며 “소비자가 아무리 요구해도 전기와 가스 요금제는 단 한 종류 뿐이다. 핸드폰 요금제는 많지만 수도는 그렇지 않다. 검침원이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것도 4차 산업혁명보다는 3차 산업에도 못 미치는 2차 산업혁명시대에 머물러 있다고 느껴진다. 금융에서는 모두 가능한 선불, 환불 제도도 없이 뒤쳐진 대표적 분야다. ‘시장’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공급자들끼리 경쟁하는 시장일 뿐 소비자는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하지만 최근 만들어지고 있는 에너지 기본 계획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반영되고 있다. 이웃 아파트 마을 단위의 계획이 있고, 지난 대통령 때 나온 프로슈머 개념을 확장시켜 재생에너지에 쓸 수 있는 그린 요금제를 만든다는 등의 이야기도 있다. 이후 수소 등 다양한 에너지를 지방에서 스스로 생성해 쓸 수 있게 되면 지역 간 에너지 요금 격차가 분명히 발생하게 될 것이고, 유럽에서 시행하듯 한전에서 보내는 전기와 취사선택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소비자의 시장 참여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 교수는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이 이어지면서 향후 핸드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는데 드는 전력량이 시간에 비례하며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란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의 관계 대해 이야기 하자면 복잡한 이야기 대신 바둑기사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로 설명할 수 있겠다. 당시 알파고는 12기가와트의 전기를 사용했다고 한다. 이는 현재의 정보통신 또는 컴퓨터 기술이 사용하는 에너지 양이 너무나 커서 이렇게 가다가는 반도체만으로도 인류가 여태까지 써 본적이 없는 에너지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삼성과 SK 등 반도체 업체들도 저전력형 반도체 개발에 앞다퉈 나서고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허 교수는 정보통신기술 개발의 선행없이는 에너지 가격 이슈가 발생한다며 현재 기술로는 가정에서 로봇 유지비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말로 많은 기술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아직 4차산업혁명은 아니고 3.5차 정도라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사진=여성소비자신문

송보경 대표 "정책 결정권자·에너지 생태계, 소비자 생각해야"

이어 송보경 E컨슈머 대표는 “저는 ‘에너지 전환 시대와 소비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토론회를 정리하고 소비자입장을 전달하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지난 10년간 E컨슈머와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은 데이터로 말해왔다. 이념에 관계없이 철저히 소비자를 기준으로 목소리를 냈다. 우리와 함께 일할 수 있는 NGO들, 대표적으로 10년간 꾸준히 함께해온 대구 경남 소비자단체 등과 일해 왔으며 하부조직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우리가 중요시하는 것은 함께 일할 수 있는 전문가 단체와의 네트워킹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최고의 에너지관련 전문가들과 잡티없이 소비자의 이익만 생각하는 이들이 모여서 일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 원칙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어 “앞으로 에너지 전환시대와 소비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3D’를 먼저 알아야 할 것 같다.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어느 정권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지금 세계의 에너지 시장이 어느 각도로 변하고 있는가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3D는 ‘저탄소(Decarbonisation), 분산전력(Decentralization), 디지털화(Digitalization)를 말한다. 각각 탈탄소, 시장의 분권화, 기술전력을 의미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어 송 대표는 “여기에 기술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비자의 사용 기록이 모여 만든 데이터가 과연 한전의 것인지, 이것이 누구의 소유이며 누가 취급하고 관리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이 소비자단체가 시작해야 하는 근본 의문이다. 지난 50년이 아니라 앞으로의 50년 동안의 소비자운동에서 가장 먼저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송 단장은 그러면서 “앞선 토론자들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에너지 시장은 에너지 시장이 아니다. 12000여개 주유소 가격을 분석하고 있지만 도대체 시장이라고 하면서 소매가격만 있지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도매 가격을 모른다.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지난 10년을 돌이켜보면 앞으로 10년간 이것이 변할 것 같지도 않다. 판매자가 도매가격을 모르고 소비자에게 판매한다는 것이 과연 시장인지 이를 지적하는 게 소비자의 관점에서 하는 활동이다”라며 “또 전기 시장 독점도 지적하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첫째,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사결정 참여자들의 인식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소비자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결정과정에 있는 사람들의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두 번째로 제 3차 에너지 기본 계획이 말로는 국민과 함께 한다고 하지만 관점을 달리해 분석해보면 소비자의 역할은 굉장히 수동적이며, 함께 계획하고 수용한다는 동반자로써의 개념은 많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첫 번째는 의사 결정과정에 있는 이들에게, 두 번째는 에너지 생태계에 있는 이들에게 하는 이야기다. 제발 에너지 문제를 기술과 가격만으로 해결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라.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소비자들의 합의가 필요하다. 미래에 에너지를 필요해서 쓸지, 즐기기 위해 사용할지를 생각하고 소비자들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 대표는 “에너지는 필수서비스다. 김재옥 회장도 언급했지만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단일항목 중 에너지가 가장 높기 때문”이라며 “고깃값보다 에너지에 더 많은 돈을 쓰는 것이다. 지출의 5%~10%를 오가는데 이만한 단일항목이 없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생각하고 있다. 제발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분들이, 에너지 생태계에 있는 분들이 이에 대한 생각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지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