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참여연대 홈페이지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DLF 사태와 관련 우리하나 경영진을 중징계하고 은행기관에도 업무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을 내린 것을 두고 참여연대(이하 연대)가 4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금융당국인 금융감독원의 책임이 크다고 꼬집었다.

연대는 "그러나 이번 사태는 무리하게 금융상품을 판매한 은행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감시·감독을 소홀히 한 금융당국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향후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징계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 전담 기구 설립 등 제도적 방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9년 금감원의 중간 검사결과와 금융분쟁위 결정에 따르면 DLF 상품의 대규모 불완전판매는 본사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 전략 및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 때문이었음이 명확한 것으로 확인된다. 두 은행은 주로 고령(60대 이상이 48.4%)의 개인투자자(1~2억원 미만 투자자 65.8%)인 고객들에게 초고위험상품인 DLF를 권유하면서 안전한 상품으로 둔갑시켰고 원금 전액 손실 가능성 등 위험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심지어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의 치매환자에게까지 정확한 설명없이 해당 상품을 판매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영업 행태가 본사 차원의 조직적인 지시와 압박에 의한 것임이 드러났으므로 해당 은행에 대한 엄중한 제재를 넘어 그 명령 책임자에 대한 징계·처벌도 차질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서는 금감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우리은행장 겸직)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 대해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문책경고(상당)’의 징계를 확정했지만, 금융위 결정을 거쳐 당사자에게 제재 사실이 공식 통보되어야 제재 효력이 발효되므로 금융위는 2019년 사업연도로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손태승 회장 등 중징계 결정이 내려진 인사가 다시 금융기관의 장으로 연임·임명되지 않도록 3월 주주총회 전에 징계를 확정해 신속히 통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년 12월말 손태승 현 회장을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하기로 결정한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도 이번 징계를 반영해 위 결정을 공식적으로 철회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연대는 금융당국이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징계만으로 DLF사태를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DLF사태는 자신의 이익 추구에 혈안이 된 금융기관의 현주소를 보여준 사건으로 2008년 키코(KIKO) 사태, 2011년 저축은행사태, 2013년 동양증권 사태, 최근의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가 그것을 입증한다는 것.

금융당국에 의한 상시적인 금융기관 감시·감독은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금융거래에서 비대칭 관계에 놓여있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지만 DLF사태를 통해 금융정책을 관장하는 금융위 산하 금감원이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맡는 현재 구조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가 부실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지난 1월 금감원이 산하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조직을 확대하고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상품판매감독·심사·분석 부서를 두기로 발표했지만 기존 금감원 조직 내에서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금융당국이 은행에 대한 합당한 징계·처벌을 내림과 동시에 DLF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 금감원의 금융기관 감독 소홀이었음을 인정하고 금융기관의 일방적인 이익 추구로부터 금융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전담하는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신설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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