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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마스크 ‘품절대란’ 현상이 발생하고 일부 판매자들이 평상시보다 많게는 10배에 이르는 폭리를 취하는 등 소비자 불만이 높아지고 있어 정부가 마스크 등에 관해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시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발 사태 이후 마스크 및 손세정제 등 바이러스 감염 방지를 위한 용품들의 가격인상이 급증하는 등의 문제에 대한 관련 회의를 열고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데에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기획재정부는 2월초까지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제정해 폭리를 취하기 위해 상품을 매점매석 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위반 시에는 시정 및 중지명령 혹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가격담합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등의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감시 강화에 나섰다. 만약 불공정거래 적발 시에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과징금 부여 및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아울러 지자체별로 관련품목들에 대한 가격과 수급 현황등을 살펴보고 비축된 물량 방출과 함께 생산자 등에게 공급확대 협조요청 등을 실시해서 물량 확보에 나선다. 또 소비자단체와 함께 가격인상이 부당한 경우 등이 없는지 시장을 점검하고 감시한다.

국세청과 식약처, 공정위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하면서 당장 오늘인 31일부터 식약처 이의경 처장이 유통판매망 점검을 위해 LG생활건강 중앙물류센터를 방문했다.

이의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보건용 마스크가 국민들에게 원활히 유통·공급될 수 있도록 애써줄 것을 당부하고 식약처 차원에서도 업체의 어려운 점에 대해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 29일 외교부가 마스크 등을 포함한 관련용품 500만 달러 상당을 중국에 지원한다는 결정에 대해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네티즌들은 "국민들은 마스크를 구할 방도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판국에 정부는 한·중 우호관계 운운하며 수백만 개의 마스크를 중국에 지원하는 것이 실화냐"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도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자국민을 먼저 보호하지 않고 중국을 지원한 것에 대해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면서 "다른 나라를 지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 국민에 대한 보호를 우선으로 할 것"을 요청했다.

외교부는 실제로 마스크 200만장, 의료용 마스크 100만장 등 500만 달러 상당의 구호품 지원을 결정하면서 30일 "한·중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중국과 함께 이번 위기에 대처하면서 양국간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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