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둘러싼 재판이 연기됐다.

29일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오늘(29일)로 예정했던 이재웅 쏘카 대표 등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을 다음달 10일 오후 2시30분으로 연기했다.

이 대표 측은 결심을 앞두고 국토교통부에 타다의 유사서비스에 대한 유권해석을 신청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이 회신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10월 8일부터 지난해 10월 17일까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면허 없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간 타다는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통해 영업했다. 그러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렌터카)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며, 운전자를 알선해서도 안 된다. 다만 시행령 예외규정에는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고 되어 있다.

검찰은 그간 ‘타다는 혁신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한 단순 콜택시’라며 ‘이 대표 등이 위법성을 인식하면서도 불법 운영해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 등은 타다는 쏘카를 빌려 기사가 알선되면 차를 운전해 이용자에게 가는 것일 뿐, 종전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사업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법률상 콜택시로 규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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