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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소법 입법추진 등 최근의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추세에 부응하고 여러 금융권역에 걸쳐 설계·모집·판매되는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기능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처(이하 ‘금소처’)를 대폭 확충하고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 및 혁신 지원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먼저 금융소비자보호처 기능 재편과 관련해서는 현 금소처장(부원장) 산하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을 소비자 피해예방(사전적) 및 권익보호 부문(사후적)의 양대 축으로 확대·개편하고 부문별로 각각의 부원장보가 전담토록 하여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로 했다.

소비자 피해예방 위해 7개 부서 신설

금소처 조직은 현 6개 부서, 26개 팀(금융소비자보호 부문 기준)에서 13개 부서(+7개), 40개 팀(+14개)으로 대폭 확충됐다. 기존 금소처 내 편제되어 있던 보험감독·검사 부문은 금융회사건전성 감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총괄·경영 부문으로 이동됐다.

또한 금융소비자들의 사전적 피해예방을 강화할 수 있도록 권역간·부서간 동일기능-동일규제 등 소비자보호 관련 총괄·조정 및 금융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비자 피해예방 부문에 7개 부서(금융소비자보호감독국·금융상품판매감독국·금융상품심사국·금융상품분석실·연금감독실·금융교육국·포용금융실), 19개 팀을 배치하고 금융상품 약관 심사 및 금소법·개별 업법상 금융상품 판매 관련 사전적 감독기능을 담당(세칙 제·개정 포함)하도록 했다.

기타 소비자보호 관련 권역별 세칙 제·개정시 협의권한도 부여했으며 금융상품 설계, 모집, 판매 등 단계별 모니터링 및 민원DB 등을 활용한 상시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미스터리 쇼핑 업무를 이관했다.

소비자 피해 발생우려가 높은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활성화하고 향후 금소법 시행시 신규 발생 업무수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서다.

연금감독 및 포용금융 지원 기능도 금소처로 이관해 소비자의 경제적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소비자피해 발생 시 사후구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주요 민원·분쟁에 대한 현장조사 및 합동검사 기능을 신설해 소비자 권익보호(사후적) 부문에 6개 부서(분쟁조정1국·분쟁조정2국·신속민원처리센터·민원분쟁조사실·불법금융대응단·보험사기대응단), 21개 팀을 배치했다.

특히 ‘신속민원처리센터’ 신설을 통해 원스톱 민원처리 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도모하기로 했다.

아울러 DLF 등 여러 권역에 걸친 주요 민원·분쟁에 대한 신속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권역별 검사부서와 합동검사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중대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제재안건에 대한 협의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이는 주요 민원 발생 시 필요하면 검사까지 하는 권한이 주어지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동검사 및 제재가 필요할 시 금소처와 협의를 거치게 된다.

이밖에도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권익 침해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 금소처 내 총인원은 278명에서 356명으로 늘어나게 됐으며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제정 및 시행된 이후 추가 인원이 확충될 예정이다.

혁신금융 위한 디지털 지원 강화

금융감독의 디지털 전환 및 혁신금융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서 IT기술을 활용한 효율적 금융감독시스템을 구축한다.

먼저 핀테크를 이용한 금융감독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금융감독정보시스템 총괄부서인 정보화전략국에 ‘섭테크(SupTech) 혁신팀’을 신설해 IT기반의 감독·검사 체제로 전환을 지원한다.

섭테크란 감독(Supervis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감독·검사의 효율적 수행을 돕는 기술이다.

또한 금융회사의 준법부담 경감을 위해 금융회사 IT 감독·검사를 총괄하는 IT·핀테크전략국에 레그테크(RegTech) 지원 기능을 부여했다. 혁신금융사업자의 시장안착 지원을 위해 컨설팅 중심의 검사 인력을 확충하고 'P2P금융업법' 시행(2020.8.27)에 대비해 P2P 감독·검사 통합조직을 확대·개편했다.

국제협력국과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국제국(금융중심지지원센터)으로 통합하여 국제 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국내 금융회사의 신남방 지역 진출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신남방진출지원반’)을 신설했다.

또한 금소처 확대·개편(5개 부서 신설 및 2개 부서 이관)에도 불구하고 전체 조직은 1개 부서 신설(61개 → 62개) 수준으로 최대한 억제해 조직운영 효율화를 지속 추진했다. 줄어든 부서는 주로 관리부서로 인재교육원이 인적자원개발실과 통합되고 국제협력국과 금융중심지지원센터가 국제국으로 합쳐졌다. 신용정보실과 보험감리국은 없어지고 그 기능이 다른 부서로 이관됐다. 연금감독실과 금융포용실은 금소처 산하로 옮겨갔다. 즉 5개 부서가 신설되고 2개 부서는 기존부서로 이관됐으며 폐지된 부서는 4개다.

능력·성과 중심 및 여성 인력 중용 인사 단행

금융감독원은 조직개편과 함께 능력과 성과가 우수한 부국장·팀장 29명을 국실장(급)으로 신규 승진발령하고 부서장의 70% 이상을 교체하는 등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금융소비자보호처 인력 강화, 세대교체와 유능한 인재의 과감한 발탁, 전문성 중심의 적재적소 배치 및 여성 인력 중용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금융소비자보호처 인력 강화를 위해서 금융소비자보호처 산하에 다양한 금융감독 경력을 보유한 인재를 대거 배치해 소비자 보호 강화 및 포용금융 확대에 감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세대교체 및 발탁인사를 통해 1967년∼1969년생 부국장·팀장(19명)을 중심으로 승진인사를 실시하는 한편 70년대생 3명(박상원 금융그룹감독실장, 이상아 연금감독실장, 이창운 포용금융실장)을 본부 실장에 발탁하는 등 세대교체 및 능력본위의 인사를 시행했다.

또한 신규 승진자(29명) 중 절반 이상인 15명을 주요부서의 국실장에 발탁했고 업무역량과 리더십을 인정받은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과감히 중용했다.

전문성 중심 배치 및 여성인력 중용을 위해 해당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최적임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했고 업무능력과 리더십이 뛰어난 여성 국실장 3명을 검사·조사·연금감독 등 현업부서에 전진 배치했다.

김미영 여신금융검사국장(전 자금세탁방지실장)의 경우 검사·자금세탁 분야 등에서의 업무경륜이 풍부하고 업무역량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박선희 자본시장조사국장(전 인재교육원 실장)은 검사·조사 등 현장경험이 풍부하고 IT·소비자보호업무 등 다양한 경력을 보유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이상아 연금감독실장(전 연금금융실 부국장)은 보험 감독·검사 분야의 경력이 풍부하고 연금감독 업무와 관련된 높은 전문성을 보유한 인재다.

금융감독원은 “임원 인사 관련해서는 아직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나머지 팀장·팀원 인사를 2월말까지 실시해 정기인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문화를 지속적으로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신뢰받는 감독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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