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지난 17일 사외이사 임기를 최대 6년으로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게 되면서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입장을 발표를 통해 우려를 표했다.

경총은 “기업경영 내부 장치인 사외이사와 주주총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정치·사회적인 관여와 통제의 소지를 확대하는 반시장적 정책의 상징적 조치”라면서 “경영계의 거듭된 우려를 묵살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강도 높게 발언했다.

또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외국에서도 입법례를 찾아보기 힘든 과잉 규제로 회사 및 주주의 인사권에 직접적인 통제장치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법제처에 제출해 심사를 완료한 동 개저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상장사에서 6년 넘게 사외이사로 재직했거나 계열사 포함 9년을 초과해 재직한 경우는 같은 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임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사외이사 교체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왔다. 현재 500여개에 이르는 상장사들이 3월 주주총회에서 약 700여명을 새로 뽑아야 하는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기 때문. 심지어 해당 기업 중 87%가 중소·중견기업이기 때문에 더더욱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15일 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정기 주총에서 사외이사 후보자를 뽑아야 하는 상장회사는 566개사다. 이들 회사는 사외이사 718명을 신규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는 전체 회사들 가운데 60.5%에 해당하는 비중이다.

경총은 “현재 대내외 경제가 어렵고 기업의 투자 여건도 저하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가적으로 시급하지 않은 시행령 개정을 보류하고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 현실을 감안하면서 경영계 의견을 수렴해 나가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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