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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잎으로 동의없이 멋대로 요금 못 바꾼다... 불공정 약관 '철퇴'1월 20부터 수정 약관 시행
한고은 기자 | 승인 2020.01.16 09:44
넷플릭스 CEO인 '리드 헤이스팅스'의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OTT) 넷플릭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일방적인 요금변경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세계적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회사로 2016년 1월 국내에 진출해 차별화된 콘텐츠 제공과 자체 드라마 제작까지 해 이용자 수가 급증했다. 전세계 유료 구독자수는 1억4000만명에 이르고 세계 시장 점유율은 30%에 달하며 우리나라 이용자는 2016년 말 기준으로 약 20만명에서 2019월 11월 기준 약 200만명으로 증가했다.

먼저 요금 및 멤버쉽 변경을 하면서 고객의 동의 없이 해당 변경내용을 회원에게 통지하기만 하면 다음 결제주기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한 약관이 문제가 됐다. “Netflix는 수시로 멤버십 및 요금을 변경할 수 있으나 모든 요금 또는 멤버십의 변경은 해당 변경을 회원에게 통지한 다음의 결제 주기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라고 되어 있는 것.

수정 후 약관조항은 “Netflix는 서비스 요금 및 멤버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Netflix는 서비스 요금 및 멤버십의 변경에 대하여 적용시기 등을 포함하여 회원에게 통지하여 동의를 받습니다. 회원이 해당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넷플릭스 멤버십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로 고객 동의 내용 등이 포함됐다.

회원 계정을 종료하거나 보류하는 사유를 ‘이용약관 위반’, ‘사기성 있는 서비스에 가담하는 경우’ 및 ‘기타 사기행위’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 역시 사업자가 회원 계정을 종료시켜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려면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사유가 구체적으로 열거되고 내용 또한 타당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됐다.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에 의해 계정종료 등의 권리침해를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회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기 때문에 무효화하고 회원 계정 종료·보류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또한 현행 약관조항은 회원이 계정을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계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에 대하여 회원이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업자의 관리 부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에게도 책임이 있으며 회원에게만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도 지적 받았다. 이에 회원이 해당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원의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불공정성을 해소했다.

아울러 고의·과실 책임 관련 약관조항이 없고 통상의 손해 왜 특별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된 조항은 고의·과실 책임 원칙을 규정하고 특별한 손해의 경우 넥플릭스가 이를 알았을 경우에는 책임지도록 수정했다.

회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일부 약관조항이 무효인 경우 나머지 규정만으로 계약의 전면적인 유효를 규정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의 불공정성을 제거했다.

넷플릭스는 문제가 된 해당 약관들을 자진 시정했으며 1월 20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전 세계 경쟁당국 최초로 글로벌 OTT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소비자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피해 예방과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OTT 분야에서 국내 사업자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업자의 신규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 초기단계에서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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