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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한국인터넷진흥원·은행권, '대출사기·불법대출 스팸 근절' 협약 체결방통위, KISA와 ‘스팸 데이터 개방 시스템’ 구축
한지안 기자 | 승인 2020.01.16 10:10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스팸문자 및 메일 등을 통한 대출사기·불법도박·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범죄로 연결된 문자·음성스팸 중 악성스팸에 대한 신고건수는 1564만 건으로 늘었다. 지난 2016년(712만 건)에 비배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신고된 휴대전화 문자 스팸 1702만건 중에서는 도박, 불법대출, 주식 관련 문자 스팸이 60% 이상(1035만건)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은행연합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은행권, 후후앤컴퍼니 등 대출사기 및 불법대출 스팸문자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스팸 근절'에 나섰다.

은행권에서는 DGB대구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Sh수협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15개 은행이 참여했다.

협약기관들은 은행에서 대고객 문자발송 시 사용하는 전화번호 정보를 공유해 은행사칭 대출사기 및 불법대출 스팸문자 분석·차단에 상호 협력하게 된다.

KISA는 보유한 스팸 빅데이터 및 스팸 대응 시스템을 기반으로 관련 기관들과 범죄 예방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범죄예방 협업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한국마사회와 도박스팸·불법경마 등에 대한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더해 KISA는 방통위와도 ‘스팸 데이터 개방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일부 수동으로 이뤄지던 데이터 공유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빅데이터 제공 플랫폼을 통해 기관들이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KISA 김석환 원장은 "이번 협약은 국민들이 신고한 스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공기관, 금융기관,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최초의 사례"라며 "KISA는 이와 같은 범죄예방 협업체계를 계속해서 확대·강화하여 스팸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KISA가 운영하고 있는 ‘휴대전화 스팸 실시간 차단시스템’에 은행이 사용하는 18만여개의 공식번호를 등록(화이트리스트)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다른 번호의 은행 대출 스팸문자가 신고되면 은행 사칭 사기 문자로 차단하게 된다.

방통위는 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거래소를 비롯해 스팸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규제기관과 협력관계를 확대하고 솔루션 개발 기업·대학에서도 스팸 통계 분석, 기술적 차단 대책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특히 아이폰 등 스팸 간편신고 기능이 탑재되지 않았던 외산폰 이용자들도 스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스팸 간편신고 앱’을 연내에 개발해 불법 스팸 데이터 확보는 물론 스팸 차단율을 높여나가겠다고 알렸다.

최성호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스팸 빅데이터를 개방하고 민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스팸을 통해 시작되는 대출사기, 불법도박 등의 범죄를 예방하고 이로 인한 국민들의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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