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지난 3일 새해 벽두부터 지난 20년간 이란의 군부 핵심 실세였던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미국의 드론공격으로 사망한 이후 중동에서는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란은 미군에 대한 군사적 보복을 다짐하며 미사일 발사와 전면적인 사이버공격도 본격화되고 있다.

그동안 미국과 갈등이 극에 달한 이란은 미국과 미 동맹국(사우디, 바레인 등) 대상으로 사이버공격을 지속 실시해 왔던 터에 중동의 위기감이 더해지고 있다.

이렇게 중동의 문제가 심각한 것은 이스라엘과 아랍국가 간의 갈등과 수니파와 시아파의 갈등, 그리고 다양한 민족 간에 갈등에 이어 석유가 생산되는 지리적 요충지로 미국등 강대국의 영향력에 따라 이스라엘 등 친미국가와 반미국가로 구분되며 갈등이 심각하게 꼬여가고 있는 가운데 시아파의 종주국인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을 적대시한 강경 대응은 앞으로 오래도록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격과 관련하여 중동 친미국가들조차 논평을 아끼며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전쟁 중이 아님에도 도발의 음모가 있다는 이유로 다른 나라 영토에서 독자적인 작전을 통해 이란의 군부 실세를 제거한 사건은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며 미국 대선을 앞둔 복잡한 상황에서 트럼프는 자국민에게 지지를 받을지 모르나 강경 반미국가인 북한을 상대하며 동시 이란을 자극한 것은 전쟁의 위기감마저 있으며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남북관계와 경제에 많은 변수가 예상된다.

국제유가와 증시문제가 거론되자 정부는 기획재정부 김용범 1차관을 통해 7일 “금융시장 및 국제유가는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수도 있지만, 사태가 발생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만큼 아직까지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발표했다.

이어 국내 원유 수급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국내에 도입 중인 이란산 원유가 없고 중동 지역 석유·가스 시설이나 유조선 등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당장 국내 원유 도입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국민들은 정부의 발표에 대부분 신뢰감을 갖지 않고 있다. 정부 발표대로 당장은 문제가 없으나 향후 예상되고 있는 국제유가 상승문제, 증시하락, 남북관계는 물론 친미국가로서의 중동국가 대상 건설 진행 및 수주 문제, 이란을 포함한 반미국가로부터의 사이버공격 예상 등 모든 것을 예상하고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을 국민들에게 설득력있게 내놓아야 한다.

미국과 이란이 사이버전이 본격화된다면 인터넷 기반이 잘 되어 있는 우리나라는 안전지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사이버공격은 과거와 다르게 국경을 넘을 필요도 없으며 가성비가 높게 다양한 방법과 경로로 타격할 수 있으며 노출되지 않게 침투하면 단기간 또는 수년간 작전이 진행되는 지속공격 가능성도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군사작전 뿐만 아니라 국가·사회기반 시설이나 산업시설은 물론 특정 개인에게 까지 국가 총체적 분야에 걸친 모든 것이 공격 대상이 되고 있으며 군 사이버전사와 민간 사이버조직(해킹조직)을 이용하여 상대국가 선거에 개입하거나 여론의 방향을 의도하는 대로 주도해 나가는 댓글조작공작 등 심리전 활동도 이제는 보편화 되어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많은 사이버공격을 받아 왔지만 이제는 중동국가는 물론 세계 모든 국가(해커)로부터 사이버공격을 대비할 때이며 이를 위해서는 인력만 늘리고 예산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양성과 좀 더 첨단화된 기술력을 갖춰야 한다.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과 같으며 앞으로 상대적으로 사이버전력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공격주체와 방식도 파악하지 못하고 대응 할 여유도 없이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군 통신망이 일부 장애가 발생한바 있듯 국가 주요 통신기반은 KT회선을 이용하고 있다. 만약 북한이 전면전에 앞서 우선적으로 사이버공격을 감행한다면 군 지휘통신망을 비롯한 국가주요통신기반시설을 무력화시킬 것이다. 보호해야 하는 국가·사회적 중요 시설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면 그 시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취약점을 분석하여 평가하며·보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이미 악성코드가 침투해 숨겨져 있지는 않은지, 적에게 포섭되어 활동하는 내부자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세계는 첨단기술을 독점하고 우위를 다지기 위한 패권전쟁이 이미 시작되어 진행 중이다. 화웨이 제재를 통한 미·중 무역 전쟁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총을 쏘지 않고 진행되는 전쟁의 현실이며 블룸버그통신은 무역전쟁을 기술 냉전(Tech Cold War)이라 평가한 바 있다.

무역 전쟁이 관세 전쟁이 아니라 미래의 상업적 이익과 크게 나아가서는 국가 안보가 걸린 전쟁으로 첨단기술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미국과 중국은 더욱 거센 패권경쟁과 사이버전쟁을 치룰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중국을 가장 우려하는 것은 AI로 향후 100년을 AI를 통해 미국이 주도할지 중국이 주도할지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며 누가 승자가 될지는 아직 모른다. 중국은 이미 AI를 실생활에 도입하며 안면인식과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국민들을 감시하며 범죄자를 색출하는 등 미국을 앞서고 있고 중국에서 양자컴퓨터 연구에 몰두하자 미국도 양자기술진흥법안을 통과시키고 예산을 투자했으며 중국이 달 뒷면을 탐사하자 미국은 우주군 창설을 준비하며 지난해 12월 21일 국방수권법안(NDAA)에 서명했다.

세계적 첨단 기업 중 1위에서 5위인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애플, 알파벳, 페이스북 은 미국이며 중국의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6위와 7위이며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9위에 있는 등 아직까지 미국이 앞서고 있으나 5G분야 시장 점유율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앞서고 있다. 이러한 순위는 향후 치열해지는 사이버전쟁과 패권전쟁의 결과에 따라 바뀔 가능성도 있다.

과학기술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2020년 7대 사이버공격 전망을 발표한바 있는 악성코드와 은밀하게 진화하는 지능형 표적공격 등 새로운 사이버위협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며, 이번 사태로 이란은 미 본토에 대한 군사작전 보다 예멘의 후티 반군과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 레바논의 시아파 무장정파 헤즈볼라 등과 공고한 협력을 유지하며 중동지역에서 미군과 친미국가에 대한 보복공격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군사작전 외 공격 후 발뺌하기 쉬운 사이버전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와 직면한 북한의 해커들이 활개치고 있는 가운데 이란 해커들마저 미국과 동맹국까지 표적에 둘 수 있다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 미국이 대이란 적대정책과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부터 중국과의 첨단기술 패권전쟁 등을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 나아갈지 주목된 가운데 정부에서는 이념을 떠나 외부의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모색하며 대응하고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줘야 한다.

류원호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rwh11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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