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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소비자권익보호 강화 법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
연기영 동국대 법대 명예교수 | 승인 2020.01.15 13:50

[여성소비자신문] 중국 정부는 2018년 8월 31일 ‘전자상거래법’을 제정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법을 시행한지 1년이 지나고 있다.

이 법은 그동안 물류산업을 비롯하여 인터넷거래 관련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해온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면서 그동안 등안시 해온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특히, 외국여행이나 해외직구를 통해 구입한 물품을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 제품의 반환, 환불처리, 손해배상 등을 쉽게 하도록 규정했다.

전자상거래법시행과 소비자보호 강화돼

또한 사업자는 제품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신속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선택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39조).

또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자상거래의 사업자가 의도하는 상품을 팔 목적으로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끼워팔기식 상품을 판매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다든지, 호텔숙박 및 여행상품 또는 공유자전거 사용 등의 계약에 있어서 선금이나 보증금을 지불하게 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명확히 서면으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등은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동법 제78조).

소비자권익 침해행위는 범법행위로 처벌된다

비단 전자상거래 뿐만이 아니라 일반 소비자거래에서도 소비자주권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소비자 권익침해를 범법해위로 처벌하는 규정을 ‘중국소비자권익보호법’에 규정하고 있다.

2015년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법에는 실생활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소비자와 판매상과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철저한 소비자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에서 구매한 모든 상품은 7일 이내에는 무조건 환불 요청에 응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 시행 전에는 온라인상으로 구매한 제품에 대해 사업자(판매상 등) 측이 택배업체나 고객 등의 과실로 책임을 전가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으나. 요즈음은 이런 경우에 대하여 정부가 사업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함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둘째,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다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침해됐을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규정했다. 개인정보의 고의적인 판매뿐만 아니라 과실로 유출시켰을 경우에도 사업자는 처벌을 받는다.

중국 소비자권익보호법 56-9조에는 “소비자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행위는 민사상 책임을 지게 하며 법규에 따라 공정하고 엄중하게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시행 전에는 소비자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유출되어 소비자에게 스팸메일 및 문자 등 실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거나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소비자가 항의하더라도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을 조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처벌하기가 어려웠다. 소비자에게 판매에 도움이 되는 편향적인 정보만을 제공해 구매 유도를 하는 경우 최대 50만 위안을 배상해야 한다.

셋째, 사업자가 고의적으로 수리, 교환, 환불 등을 지연하거나 거절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으며, 반품 비용이나 추가적인 서비스 비용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즉,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발생한 고객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처리기간이 15일을 넘었을 경우, 또는 사업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다.

15일 이상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교환 및 환불 요청을 거부할 경우 최대 5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소비자는 거래내역과 영수증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사업자(판매상)이 정당한 이유 없이 환불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 가능 기한(7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환 및 환불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불법 영업으로 간주한다. 또한, 제품을 돌려받았음에도 환불해 주지 않거나 제품 개봉을 이유로 환불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넷째, 소비자가 사전에 지불한 선금이나 예약금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로 인한 환불 요청을 거부할 경우에도 처벌된다. 또한, 사업자가 서비스 사용 금액에 대해 환불 요청에 대한 규정을 만들 때, 남은 기간과 사용 정도의 여부에 따라 공정하게 환불 금액을 결정하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규정이 소비자권익을 침해하거나 자체적으로 만든 규정을 위반할 경우여도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다섯째, 중국의 소비자권익보호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비자권익보호법 실시조례’를 제정하여 구체적인 정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자는 사전에 제품의 품질을 관리해야 하며, 만약 판매제품 중 결함 등의 문제가 발견된다면 즉각 관련 행정부서 보고하고, 소비자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

물론,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주도적으로 제품을 리콜해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서비스 제품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미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들에게 사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서비스 제공과정 중 발생하는 소비자권익침해 및 분쟁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제품 결함 관련 제보를 한 경우에는 즉시 문제해결에 착수해야 한다.

징벌적 배상제도와 과징금 처벌제도 확립

중국 소비자권익보호법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이 법 제55조). 징벌적 배상제도를 소비자기본법의 기본이념으로 정비하면서 배상의 정도를 강화하는 등 입법과 실무운용의 경험을 축적하여 오고 있으며, 중국정부의 강한 의지를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식품안전법은 징벌적 배상으로서 가중배상의 정도를 ‘대금의 10배’로 규정한 것이다(동법 제96조). 각종 사기행위에 대한 추가 3배 배상, 저질, 가짜, 변질, 위조, 사칭상품, 허위 및 오인광고 등으로 취득한 위법소득은 물수를 하거나 위법소득의 10배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의 소비자권익보호에 관한 법제와 정책 중에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과징금 밀 벌금 처벌제도는 우리나라 소비자관련법제 정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이나 중국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중국의 소비자권익 보호의식의 강화 및 중국 입법 규범화 등 추세에 따라 사전리스크 회피 방안 등의 대책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기업들은 제품의 품질문제를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제품안전 및 품질검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함. 이와 동시에 생산업체 혹은 위임기업이 계약을 체결할 때는 상응하는 계약 조항 입안에 주의해야 하며, 주체적으로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가 자동차, 컴퓨터,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내구재 상품 또는 인테리어 등 서비스를 제공받고 6개월 안에 하자가 발견돼 양측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과 제조물책임의 문제가 발생한다.

소비자가 제품 결함의 개연성을 증명하기 매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조자가 제품의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는 중국의 제조물책임법도 기업은 숙지를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중국 시장에서의 소비자 권익은 점점 확대되고 반독점 강화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한국 정부와 기업은 중국 정부의 세부적인 소비자보호 정책과 법제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연기영 동국대 법대 명예교수  yeunky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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