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여성과 청소년이 꿈꾸는 밝은 미래, 가족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구현하자는 여성가족부의 꿈은 아직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이는 조윤선 장관이 여성가족부 장관 취임식에서 한 말이다. 앞으로 여가부가 계속 나아가야 할 방향의 큰 틀을 되짚어보고 이를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여성가족부 장관에 조윤선 장관이 내정된 당시 그를 바라보는 많은 시선 속에는 기대와 우려가 함께 담겨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으로 힘없는 부처로 불리는 여성가족부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그동안 여성계와 인연이 없던 조윤선 장관이 여성들의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됐다. 법조인에서 당 대변인으로, 때로는 금융계에서 활약했던 조 장관에게 여가부는 새로운 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윤선 장관은 성폭력으로부터 여성 보호, 양성평등 실현, 여성 일자리 확대, 다문화 가정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 여성일자리 확대,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 임신․출산․보육환경 개선 등을 여가부의 과제로 제시했다.

조윤선 장관은 “수요자인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국민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설정하고 전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리고 그동안 효율적인 정책 실현에 있어 장벽으로 자리했던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업무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또, 민관 협력을 위한 노력 역시 강조했다.

부처 간 칸막이 없애야

여가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부처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협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내는 것이다. 여가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의 대부분은 타 부처와의 협력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여성폭력 근절은 법무부와, 청소년 문제는 교육과학기술부, 가족 관련 정책은 보건복지부 등 정책의 성향에 따라 각 부처와 함께 시행해야 하는 정책들이 존재하고 있다. 때문에 앞으로 조 장관이 여가부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 볼 수 있는 부처 간의 칸막이를 어떻게 없애 나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윤선 장관은 지난 4일 청문회와 11일 취임식에서 “부처 간의 칸막이를 없애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가부의 특성 상 타 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일이 많은 만큼 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해나갈지가 조 장관의 업무 역량을 평가하는데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부처 간의 협력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기업과 시민단체들의 협조와 협력 역시 절실하다. 조 장관이 여가부 장관에 내정된 당시 여성계 일각에서는 “여성관련 활동경력과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쳤다.

이와 같은 우려는 조 장관이 천천히 해결해나가야 할 부분이다.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어느 정부와 기업, 시민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조 장관 개인이 짊어진 과제이기 때문이다.

맞춤형 취업지원

경력단절 여성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여가부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에서는 다양한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직업교육은 경력단절로 인해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에게 취업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경력단절 여성들은 이와 같은 교육의 실효성에 대해 고개를 젓고 있다. 전문적인 교육과정의 부재와 너무 획일화된 교육으로 인해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에 앞서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주부 이서연(39, 가명)씨는 벌써 3년째 직업교육을 받고 있다. 자녀를 출산하기 전까지는 번듯한 회사를 다니던 전문직 여성이었다.

이서연 씨는 “회사를 그만 둔지 벌써 6년째다. 그 중 3년 간 새일센터 등에서 직업교육을 받았지만 원하는 회사의 정규직으로 가기는 어려웠다. 어떤 교육을 받아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지 결정하는 일도 쉽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대부분 경력단절 여성들은 좁은 취업문을 두드리는 과정에서 다양한 교육을 선택해 받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많은 여성들이 우왕좌왕하며 갈피를 잡지 못한다는데 있다.

경력단절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지만 경력단절 기간이 긴 경우에는 막막함에 일단 여러 교육과정을 선택하고 본다. 이런 과정이 되풀이되면서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도록 돕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획일화되고 전문적이지 못한 교육 외에 대상에 맞는 맞춤형 취업지원이 필요하다.

조 장관은 지난 20일 고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방문해 “정부가 추진 중인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여성인재 잠재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여가부는 대상별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기존 취업집중형에서 연령․학력․지역 등을 고려해 지원하는 창업지원형, 자립지원형, 경력개발형 등 유형별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또, 경력단절 여성의 숙련 수준과 경력단절 기간을 고려해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폴리텍대학․전문대학․직업교육기관 등과 연계해 전문적인 기술 교육도 실시할 방침을 밝혔다. 그동안 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경력단절 여성들이 요구했던 전문교육과 맞춤형 교육이 이 과정에서 해당 여성에게 맞는 직업 상담이 함께 이뤄진다면 경력단절 여성들이 본인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가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도 다시 한 번 되짚어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가정 양립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우고 강조할 정도로 여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며, 정부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일․가정 양립 문제를 여성에게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여성들의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확대를 위한 기업인센티브제 등 정책을 내세웠다.

그러나 여성계에서는 “일․가정 양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역시 함께 협력해야 한다”며 우선순위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아빠의 달’ 제도 시행 여부에 이목을 집중되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로 인해 가정의 일을 여성의 몫으로 여기고 있어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바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남성들 역시 가정의 일을 함께 분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여성계의 주장이다.

조 장관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여가부의 주요 과제로 꼽으며 “그동안 사장돼 있었던 우리가 가진 절반의 힘, 여성의 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과제를 이룰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가정 양립 문제가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가족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등 타 부처와의 연계가 필수다. 앞으로 조 장관의 활약이 기대되는 부분이다.

여성폭력 근절 노력

특히 지난해는 성폭력을 비롯한 여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여가부는 물론, 여성계에서 각고의 노력을 펼쳤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친고죄가 폐지된 것이 가장 큰 성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쉼터 부족, 여성폭력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의 보완, 타 부처와의 연계, 피해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 예방, 민간단체와 정부의 네트워크, 역할 중복 문제 등 아직 해결해야할 과제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우선 여가부는 지난 18일 법률․의료․심리․상담 등 분야별 자문단인 ‘성폭력피해 아동․장애인 진술전문가 슈퍼바이저’ 10명을 위촉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된 슈퍼바이저는 의사와 변호사, 교수, 장애인 상담 등 분야별 최고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진술전문가가 작성한 의견서를 검토하고 자문해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맡는다.

이들을 통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것이 여가부의 설명이다.

여성폭력은 여가부가 앞으로 계속 짊어지고 가야할 과제다. 최근 강력 성폭력 범죄가 자주 발생하면서 이와 관련된 대책이 강화되고 있지만 이 외에도 강력 범죄로 번질 수 있는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식 변화 등 앞으로 관심을 갖고 풀어나가야 할 문제는 여전히 산재돼 있다.

피해가 발생한 이후 필요한 사후 대책의 마련과 보완도 중요하지만 현재 여성폭력 예방 대책에 있어 사각지대는 없는지 관련 단체들과의 연계를 통해 정확한 실태 파악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손주 돌보는 할머니에게 수당을?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손주를 기르는 할머니들에게 월 4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손주돌보미 사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손주돌보미 사업은 두 자녀 이상을 둔 맞벌이 가정 1만7000여 가구를 우선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친․외할머니가 12개월 미만인 손주를 하루 10시간 돌보는 것을 기준으로 정부 예산 40만원, 부모 20만원을 합쳐 지급하게 된다. 예산은 연간 4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손주돌보미 사업이 시행되면 맞벌이 부부는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되고 할머니들은 손주를 돌보면서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예상된다.

그러나 예산 확보와 부정수급 문제나 대상이 ‘여성’인 할머니에 국한돼 있어 ‘양육은 여성들의 몫’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손주돌보미 사업의 대상인 할머니들의 반발도 거세다.

실버문화가 발달하면서 퇴직 후 노년을 즐기는 노년층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현재 시행 중인 영유아 보육정책이나 돌보미 사업 등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겪었던 혼란을 다시 한 번 줄 수 있다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효정 기자  hj@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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