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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성평등기본법’ 전면 개정 추진할 것”공공기관 여성할당제, 범정부차원 대응 필요
정효정 기자 | 승인 2013.03.29 10:42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김상희 의원
성평등복지사회의 실현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국정과제 중 하나로 대두되면서 아직까지 사회의 약자 위치에 서 있는 여성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때문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여성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나 국회, 시민단체 등의 노력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김상희 민주통합당 의원 역시 매일 바쁜 일정 속에서 여성정책의 발전과 여성문제 해결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대통령이 당선됐다. 이로 인해 앞으로 성평등 복지사회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되는데 여가위 위원장으로서 성평등 복지사회를 이루기 위해 박근혜 정부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역사상 여성대통령이 선출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여성대통령으로서 성평등 복지사회 실현은 가장 핵심적인 국정과제가 돼야 한다. 여성들의 사회 활동은 과거에 비해 증가했다고 하나 여성의 경제참여율은 OECD 국가의 평균에도 못 미치고, 여성근로자 중 40%가 100만원도 안 되는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으며,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불안정하고 차별적인 근로 조건에 놓여 있다.

심지어 지난 2007년~2011년 성폭력 발생건수는 54%가 증가했으며, 특히 20세 이하의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 여성이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 여성이 평등하게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회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

-그동안 여성인재 10만 양성 공약을 펼쳐왔던 박근혜 정부의 요직 인선에 대해 여성계에서는 실망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보다 저조한 정부요직 인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세계경제포럼(WEF)가 2006년부터 발표하는 세계성별격차보고서에서 의하면 여성의 고위직 및 관리직, 정치 분야의 대표성이 성평등 복지 사회를 가늠하는 잣대가 된다. 그런데 한국은 2011년 기준 135개 국 중에서 107위로 매우 낮다.

박근혜 정부의 초기 내각 구성에서 여성의 비율은 장관 17명 중에서 2명으로 11.8%에 불과하고, 이는 이명박 정부의 13%, 참여정부의 21%보다 더욱 나빠진 상황이다. 이것은 매우 우려되는 점이다. 정부위원회나 고위직 행정 분야, 정치 분야에서 여성대표성 확대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기관 여성 임원 의무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출산․육아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 역차별 논란 등 해결과제가 남아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없는지.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지속적 발전 가능여부를 좌우하는 주요 과제다. 출산과 육아가 더 이상 여성 개인의 권리문제로 인식돼서 안 된다.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지원은 국가 책무이다.

이미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남성을 앞지르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은 주요 업무에서 여성인력을 소외시키며, 현행 인사관리체계에서 여성의 고위직 진출은 보이지 않는 유리천정에 막혀 있다. 여성할당제는 구조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여성인력에 대한 임시적이고 적극적 우대조치며, 많은 나라에서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공감대가 마련돼 있다.

우리 사회에도 인식의 전환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비정규직 여성들의 문제와 관련해 대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여성 비정규직의 실태와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 대안의 실효성은 어느 정도라 보는가.

“우리나라의 여성 비정규직 비율은 61.8%로 OECD 국가 중에서 4번째로 높다. 또한,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은 남성 정규직에 40.5%로 절반도 되지 않는다. 그런데 민간부문의 비정규직의 축소를 견인해야 하는 공공부분에서 비정규직은 도리어 증가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업 비정규직은 공공행정 30%, 보건사회복지사업 45.1%, 교육서비스 48.9%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심각한 여성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여성정책 국정과제에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다만 2015년까지 공공기관에서의 상시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고용 폐지와 시간제와 단기간 근로자에서 대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이를 추진함과 함께 기간제와 단기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을 통해서 보다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

-모성보호제도 사용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여성들이 아직 많다. 이에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기업인센티브제 등 제도보안을 위한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박근혜 정부는 임신 후 근로시간 단축 및 ‘아빠의 달’을 도입해 남성의 육아 참여, 출산 유급 휴가 30일을 유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예산의 충당 등 구체적 밑그림이 없다. 특히 일반기업이나 민간부문에서의 모성보호제도인 출산휴가나 육아 휴직의 실질적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 우선 비정규직이나 영세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보험의 사각 지대를 최소화해야 하고, 대체인력에 대한 채용장려금, 임신 출산 후 계속 고용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 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정부의 관리, 감독도 병행돼야 한다.”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여성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 계획은 있는지.

“최근 서울시가 3.8 여성의 날 맞아 발표한 ‘여성안전대책’에 보면 ‘싱글여성 홈방범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성1인 가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미 있는 정책이기는 하지만 보다 안전한 사회 조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등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 1인 가구의 53.5%가 여성이고, 이 중에서 70세 이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여성1인 가구가 겪는 빈곤의 문제도 심각하다. 다양한 가구 형태를 고려한 주거 지원 정책, 여성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사업, 안전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등을 통해서 일자리와 정서적 지지망이 연결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앞으로 활동 방향이나 준비하고 있는 법안이 있다면.

“19대 국회는 작년 대선 정국으로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지만 20년 넘게 주장해 온 성폭력에 대한 친고죄 폐지라는 성과를 이뤘다. 이미 지난 2004년부터 국회, 정부, 학계 등에서는 헌법상 남녀평등 이념을 보다 강력하게 실현하기 위해 1995년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는 것을 가장 먼저 추진하고자 한다.

성평등기본법에는 성평등 실현을 위한 관련된 권리보장과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성평등정책 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 다양한 영역에서의 성차별금지와 구제조치 등을 포괄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또,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폭력에 대한 예방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및 성평등 인식의 확산에 필요한 인권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성차별금지법’, ‘성평등인권교육법’도 만들어 갈 것이다. 이를 위해 여성단체 및 전문가들과의 교류와 협의를 강화하고, 소통의 정치를 통해 실질적인 여성의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효정 기자  hj@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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