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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된다정부,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 등 내수 활성화 나서
한고은 기자 | 승인 2020.01.08 19:30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차편을 기다리는 귀성객들의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지난 7일 문재인 정부는 국무회외를 열고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중기·소상공인에 90조를 지원하고 16개 성수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 4.3배 확대한다. 아울러 근로·자녀장려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활기찬 설이 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다.

먼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19.9월~11월 신청분을 설 명절 전 조기지급(1,200억원 내외)하고, 청년저축계좌를 신설할 수 있게 됐다.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우수장학금을 확대(3650억원, 전년비 +579원)하고 복권기금 장학금을 조기지원하며 중증장애학생 생활안정 지원과 의료비 경감도 추진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설 자금으로 총 90조원을 지원한다. 이는 신규자금 지원 36조원과 대출‧보증 만기연장 54조원이 더해진 것이다.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국세·관세 납기연장(최대 1년) 등 세정을 지원하고 조달·하도급 대금 조기지급 유도(공정위·조달청·국토부) 등 자금관련 경영애로를 해소한다.

설을 맞이하여 늘어나는 수요에 대비하여 16개 핵심 성수품 공급을 1.2~4.3배 확대하고 직거래 장터 등도 확대 개설(2700여개)하며 성수품의 차질 없는 수송을 지원한다. 원산지와 위생 등 위반행위도 집중 단속하여 소비자 보호 강화에 나선다.

지역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SOC 및 일자리 등 지역경제 관련 예산을 1/4분기 중 50% 내외 조기 지원하며 전국 전통시장 설 맞이 이벤트·할인행사 등을 개최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특산물을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한다.

전통시장(온누리) 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율과 한도확대 등을 통해 설 기간(1~2월) 중 1조원 판매할 계획이며 코리아 그랜드 세일(1.16~2.29)과 연계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및 지역별 겨울축제·근로자 휴양콘도 지원 등 지역관광 활성화를 추진한다.

또한 설 명절 특별 교통대책을 수립(1.23~27)하고, 연휴기간에도 의료·아이돌봄 등 핵심 공공서비스 공급체제를 유지한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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