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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올해도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을 전망이다. 고용 불안정과 소비 심리 약화, 민간기업 위축 등 경제 안정을 해치는 요소들이 눈에 띈다. 정부는 장밋빛을 그리고 있지만 지난해 극심하게 어려웠던 경제 여건에 비해 상대적인 소폭 증가로 나타난 기저효과에 지나지 않는다는 시선이다. 국내 경제 연구기관의 입을 빌려 올해 경제의 어두운 내일을 살폈다.

민간소비 증가 2.0%에 그칠 것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에 의하면 2020년 국내 경제는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적극적 재정확대, 설비투자의 기저효과, 수출 회복 등에 힘입을 것이라는 이유다. 반면 민간소비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복지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진과 소비심리 악화 지속 등으로 2.0%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2019년의 경우 경기부진에 따른 가전 및 준내구재와 비내구재 등의 소비 둔화에도 서비스업 판매 증가와 정부의 고용 및 복지지출 확대 등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큰 폭의 증가세를 보여왔던 가전제품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고 의복이나 신발 및 가방 등 준내구재와 화장품 등 비내구재 판매가 3분기 들어 감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신차 출시로 승용차 판매가 회복되고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 확대 등으로 서비스업 생산도 다소 개선된 추세였다.

이는 2018년(2.8%)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 지속되는 것으로 저성장과 둔화 양상이 올해도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정부는 노인일자리를 2019년 61만명에서 2020년 74만명으로 13만명 확대하고 고용장려금을 통해 청년추가고용을 2019년 20만명에서 2020년 29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밖에도 창업지원과 직업훈련 등을 통해서도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자리 확대 분야가 주로 노인일자리에 집중되어 있고 기업들의 고용창출 여력이 저하되고 있어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복지지출 관련해서는 2018년 이후 계속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총소득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다.

아울러 고령화가 전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은퇴자가 증가하고 있는 점도 앞으로 민간소비 부진에 장기간 기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설명이다.

소비자물가 1.0% 상승 전망

2020년 소비자물가는 국내외 경기 부진에 따른 소비 둔화와 온·오프라인간 가격경쟁 심화 등의 영향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부진 지속 가운데 국제 유가의 완만한 하락세 등으로 물가 하방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다.

또한 온라인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오프라인 시장과의 가격경쟁 심화도 물가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최근 들어 오프라인 매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가운데 온라인 매출은 낮은 가격과 빠른 배송 등 편리한 서비스를 앞세워 급속히 시장을 잠식하며 높은 매출 증가율 기록하고 있다.

공공요금의 장기간 정체에 따른 적자 누적과 세금부담 증가 등의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고 있어 전기 및 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은 물가의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여파로 설비투자 1.2% 증가

2020년 설비투자는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기업들의 매출 감소, 국내 제조업체들의 해외투자 확대 등 어려운 투자여건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투자 감소의 영향에서 벗어나며 1.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2019년 1~2분기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영업이익률 또한 2018년 6.9%에서 5.2%(2019.2분기)로 하락했다. 기업의 매출 감소는 향후 이익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고 설비투자 유인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외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점도 향후 국내 설비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분석이다.

기업투자에 선행성을 보이는 기계수주동향을 살펴보면, 선박이 포함된 기타 수송용기계의 수주량 증가율이 큰 폭의 마이너스 증가율을 지속하고 있다.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일반산업용기계 수주량 증가율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 2020년 설비투자도 부진함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 취약성 여전히.. 민간기업 신규고용 부담 증가

2020년에도 안정적인 고용상황이 이어지겠으나 고용의 취약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고용은 정부의 적극적인 일자리 정책 등으로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용의 취약성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2020년 일자리 예산을 2019년 대비 21.3% 증액한 25.8조원을 집행할 계획이나 민간부문은 기업 매출액 감소등으로 신규고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고용창출 능력이 약화되는 등 고용의 취약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이후 17시간 미만의 단기 일자리 중심으로 취업자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의 고령자 중심으로 신규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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