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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정책 대국민 제안받는다소비자법 제정 40주년 기념
한고은 기자 | 승인 2020.01.07 09:50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20년 1월 4일 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을 맞이하여 소비자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발자취를 돌아보고, 올해 진행할 40주년 기념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에 따라 소비자 단체와 정부의 입법 노력 끝에 의원 입법으로 1980년 1월 4일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다.

이후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공정위로의 관할 부처 이관 및 국무총리 소속으로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지위 격상 등 23차례의 개정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소비자법들의 탄생 등을 거쳐 1월 4일 제정 40주년을 맞이했다.

△1980년 1월 4일 소비자보호법 관보 게재. 제공=공정위

공정위는 올해 소비자 주창(Consumer Advocacy) 역할을 적극 강화하는 한 해로 삼아 시장과 기업, 정부 등 모든 시장 경제 주체를 소비자 중심적·소비자 지향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사업으로 대국민 소비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1월 6일~2월 6일)하여 국민들의 소비자 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

향후 민관 합동 학술대회와 전부처 합동 소비자 기본 계획 수립 및 소비자기본법 40년사 발간, 기업의 소비자 중심 경영(CCM) 포상식 및 소비자의 날 행사 확대 개최 등 다양한 기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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