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서울시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민간사업자 공고와 관련해 제기됐던 ‘D건설 특혜 의혹’에 대해 “관련규정 및 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한 내용”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3일 "서울시가 공고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제안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로터널공사 누계실적 10.4km이상’이 되어야 사전적격(PQ)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2017년 인제터널을 시공한 대우건설을 제외하면 적격자가 없을 것"이라는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공고를 발표하며 누계실적에 포함시킬 수 있는 도로터널공사 기준 또한 10.4km 이상으로 제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최근 5년간 단일공사에서 10.4km 이상 터널 공사를 수행한 실적이 없으면 입찰 참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니냐’며 ‘사실상 D건설에 특혜를 주기 위한 조건’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공고에는 최대건설출자자의 자격조건이 최근 5년간 도로터널공사 누계실적 10.4km 이상으로 명확히 제시돼 있다”며 “따라서 시공사 자격기준이 도로터널공사 누계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단일공사에서 1개 이상 10.4km 이상의 터널공사 수행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참여 가능하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위 50개 건설사에 대하여 시공실적을 추정한 결과 누계실적이 10.4km 이상인 건설사는 14개 업체 정도”라며 “최초 제안자(D건설)에게 특혜를 준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D건설에 대한 가산점을 총점의 3%까지 상향조정해 타 건설사는 독자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3항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최초 제안자에게 총 평가점수의 10% 범위 내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이에 서울시는 최초제안자의 우대점수비율을 3%로 제시했다.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최근 민간제안 활성화 정책방향에 따라 최종 3%로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공사비는 1㎞당 907억원으로 앞서 과거 진행했던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652억원)이나 제물포터널 공사(656억원)에 비해 20%가량 높아졌다. 이 때문에 D건설에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다만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에 제시된 공사비는 대우건설이 제안한 공사비를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센터(PIMAC)에서 검증하여 제시한 금액이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이번 사업은 제물포터널, 서부간선지하도로와 다르게 한강 및 중랑천 하부를 통과하고 다수의 진출입체계를 가지고 있다”며 “공사비는 공사여건에 따라 다르게 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앞선 두 사업에 비해 복잡한 공사인 것은 사실”이라며 “직선형으로 건설된 도로와 공사비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월릉IC~영동대로(경기고앞) 10.4㎞ 구간에 대심도 4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도로터널로서 상습정체와 집중호우시 침수가 빈번했던 동부간선도로를 확장(6→8차로)하고 장·단거리 교통을 분리해 지하화한다는 계획이다. 한강을 지나는 장거리 교통은 민자사업으로, 한강 북쪽의 중·단거리 교통은 재정사업으로 추진된다.

민간투자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민간사업자는 사업제안서를 공고기간 내 서울시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2단계에 걸쳐 평가를 실시해 내년 상반기 우선협상 대상자를 결정하고 2021년까지 실시협약 체결, 2026년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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